다큐 영화 ' 고백'

조회 수 11475 추천 수 0 2017.08.13 15:17:17





처벌받지 않았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을 여과없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영화다.


'영화를 보며  많이 '울었다' '

것도 조국이라고 찾은 이분들에게 간첩이라는 죄목을 씌워 

모진세월을 보내시 게 한것이 죄스러웠고, 


절대 부패했던 과거 정권에 대한 분노와

같은 사법부 피해자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영화 자백은 다큐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그  이상으로 완성도 높은 영화다.


역대 정권에서 "민선 1.2.기는 열외"로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는 간첩을 잡아낸 것이 아니라,

정권연장을 위해 간첩을 조작 생산해 낸 것이다."


또한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것.


영화속에는 동시대의 인물로  검사 이시성과 이문성 당시 국정원장 남재준

그리고 김기춘이 등장한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박정희. 박근혜 부녀는  평행이론이다.


자본의 힘으로 대기업이 멀티플렉스를 장악한 작금의 극장가에서

독립영화가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올리기란 쉽지 않다.

이는 쇼셜펀딩으로 제작한 이 영화를 지지하는 관객층이 많음을 보여주고

이 힘을 바탕으로  멀티플렉스 개봉관이 가능했던 것이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며 영화제작에 참여했던  펀딩 투자자들의 명단이 가나다순으로 소개되면서

난  긴- 한숨을 쏟아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갈망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 


영화속 간첩을 조작 생산해 낸

검사 이시성과 이문성은 박근혜정권-2016.1. 법무부인사에서

연수원 기획과장과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승진되어 재직하고 있다.  


명줄 긴 김기춘은 국정농단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자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다.

원세훈 역시 국정원댓글 사건의 지시자로 공직선거법 위반..등등 2017.7.24. 4년형을 구형 받았다.


그러나 간첩조작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재준 외 국.정원 전.현직 간부.직원등등은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

새 정부는 이미 국정원 TFT를 구성했고,

노무현대통령 내외가 박연차회장에게 선물받은 유명브랜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국정원이 만들어낸 .. 거짓조작등등 지난 정권에서 생산해낸 증거조작들을 밝혀 낼 것이다.



-1  자백 Spy Nation( 2016. 10. 감독 최승호, 쟝르 다큐멘터리 , 106분) : 나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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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김재환

각본 정재홍
조감독 신동윤
취재 정유신...



영화는

유오성씨 탈북 친동생인 유가려씨의 국정원 독방감금 6개월,
조작된 자백,
국정원의 거짓과 거짓약속,
유가려씨 추방,
증거조작등의 일련의 과정이 그려진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영화의 주연공은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가 아니라,



생산자인 김기춘류의 검사 이시원과 이문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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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사건의 생산자 이시원과 이문성


[단독] "검사 왈, 국정원이 만들어주니 우리가 하지"

2010년 이맹박정권하에서 일어난 믿기 어려운 이시원과 이문성에 의해 생산된' 간첩조작사건'




영화 '자백'은 박정희와 이명박. 박근혜정권을 거치며 국가가 개입해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에  검찰이 어떻게 간첩생산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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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집단은 바로 사법부의 검찰집단이다.


국민의 법정서 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다.



김기춘, 우병우와 진경준, 황교안.... 등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무총리 모두



대통령 후보로 나선 막말의 아이콘 홍준표까지


이런 정치 법비들의  집단인 사법부의 행태는 문민정부마다 개혁 1순위였다.
 



누군가 또한


그 비감했던 시기 경. 검찰, 사법부에 대한 경험은 최악이었다.


하긴 이명박. 503정권에서  어떤 국가기관이 작동했겠나...





승사자도 마다 할 김기춘




영화 자백의 최승호PD가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친 김기춘에게 영화 소재에 


대해 묻자 김기춘은 '모르는 일'이라며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피했다.


청문회 때 최순실을 모두 부인하며 유령인간을 만든 게 우연은 아니다.






일요일 오후.


​2016년 10월엔가 개봉관에서 보았던 영화를


올레TV 영화를 검색하다 거금 4500원을 결제하고  집 거실에서 수박 잘라먹으며


다시 한번 보게 된  다큐 영화 '자백.'


 

이명박정권의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이 박근혜정권의 뇌관이 되자 국정원장 남재준은


간첩조작 여론몰이로 간첩조작을 직접 지휘했다.


‘자백’은 2016.  10. 개봉당시 극장가에 놀라운 기록을 연이어 갱신했다.


저 예산 쇼셜펀딩으로 만들어진 독립영화가 누적인원 150만여명의 관객을 극장으로 이끌었다.





저널리스트 최승호 감독이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등 4개국을 넘나들며 40개월간의 추적 끝에


드러나는 스파이 조작사건의 실체를 담은 미스터리 액션 추적극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다.



2004년 탈북한 재북화교 출신 유우성 씨가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된 뒤 자신이 관리하던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국정원의 내사로 2013년 1월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유우성씨는 그해 2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아직도 국가보안법 ? )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과 국정원은 유 씨 여동생 유가려의 자백을 토대로 그를 구속기소했으나,

유 씨의 여동생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폭행 및 회유, 협박을 당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다.

그리고  긴 시간을 돌아  

2013년 8월 열린 1심에서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렸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유 씨는 징역 1년에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1심 이후 항소는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정부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2014년 4월 열린 2심에서 유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서울고검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리나 2015년 10월 대법원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여권법ㆍ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간첩사건 증거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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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문 동아일보의 여론몰이



검찰은 유 씨의 항소심에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재판부에 유 씨의

중국-북한 간 출입경 기록과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가지를 제출했다.


이에 유 씨의 변호인단도 - 민변- 별도로 발급받은 출입국기록 등을 제출하며 맞섰다.

그러나 같은 기관에서 받았다는 양측의 기록이 상반되자,

재판부는 중국 측에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4년 2월 중국 대사관이 검찰이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보내면서 증거조작 파문이 확산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2건은 국정원이 허룽시 공안국을 통해 확보해

2013년 10월 검찰에 전달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진상조사팀 구성, 정식 수사체제로의 전환 등을 통해

2014년 3월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모(구속)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 모(구속) 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4월 14일에는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는 내용의 최종 솜밤망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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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

6개월동안 국정원 독방에 갇혀서

친오빠를 위해하는 가짜 증언을 해야만 했던 현실





-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반드시 풀어야 할 의혹 네 가지 - 

 

 새정부 국정원TF 진상조사, '간첩 공장' 합신센터의 진실 밝혀질까?


국가정보원이 적폐 청산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댓글 사건'으로 조작 정치의 서막을 알린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전 국민에게 '국가공작원'으로 각인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외교 문서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에서

국정원은 불법적 사건 조작의 끝을 보여줬다. 

그러나 국정원이 받아들여야 했던 결말은 처참했다.

증거 조작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정리됐다.


그리고 피해자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를 받은 지 2년 9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유 씨의 억울한 누명은 풀렸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채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진실들이 있다.

 피해 당사자였던 유 씨와 그의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는

"또 다른 국가 폭력 희생자의 생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은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을 통해,

국정원 적폐청산TF가 풀어야 할 의혹, 과제은 ?



국정원의 외국 공문서 위조,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 씨가 체포된 것은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이었다.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본격화되고 비판이 쏟아지던 시기였다.


그해 2월 유씨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자,

<동아일보> 등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유 씨가 중국에서 몰래 두만강을 건너 밀입북해간첩 교육을 받고 돌아온 뒤 탈북자 200여 명의 

신상정보를 넘겼다"던 검찰 발표를 받아서그대로 신문에 썼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복무하던 이가 알고 보니 간첩이었다는 소식에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유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실은 중국 연변에서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던 유 씨 여동생 유가려 씨의 증언이 뒤집어졌기 때문이었다.

가려 씨는 "국정원이 오빠가 모두 자백했다고 해서 증언했지만,

사실이 아니라 증언을 번복한다"며 1심 재판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긴가민가하던 여론이 뒤집어진 건 항소심이 진행되던 다음 해인 2014년 2월이었다.

중국 공안으로부터 검찰이 항소심 법정에 새롭게 제출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국기록이

조작됐다는 회신이 온 것이었다. (☞관련 기사 : 검찰 '초유의 증거조작', 유우성 "억울해 눈물밖에…")

이후 국정원의 협조자가 자살을 기도하고,

유서에 국정원의 위조 지시 사실을 폭로하면서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다.

국정원은 사실상 위조를 인정했고, 검찰은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문서 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4명을 지목하고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윗선은 쏙 빠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 

결국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유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날 김모 국정원 과장은 징역 4년형,

나머지 직원 세 명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관련 기사 :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유우성, 2년 9개월 만에 웃다) 


남재준과 검찰은 정말 증거 조작 몰랐을까 

"검찰 기소, 재판 결과대로라면 가장 형량이 높은 대공수사국 과장 혼자서 이 일을 했다는 건데,

이 사건은 한두 사람이서 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누가 먼저 큰 그림을 그렸는지,

어느 시점에서 그렸는지는 하나도 명확하게 나온 바가 없습니다."

유우성 씨의 이러한 지적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이는 국정원 직원 네 명에 불과했다.

애초에 검찰은 '윗선'을 건들지 않았다. 수사 발표 당시 "증거가 부족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김모 과장의 바로 위 상사인 3급 이모 처장을 조작 사건의

총괄 책임자로 지목했다. 결국 증거 조작은 3급 아래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다.

(관련 기사 : "남재준은 어디로?"…유우성 측, 검찰 직무유기로 고발) 


그러나 외국 공문서 위조는 밝혀질 경우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과연 3급 직원 혼자 결정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더욱이 위계가 엄격한 국정원 특성을 생각한다면 3급 직원의 독단 행동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처럼 미심쩍은 부분이 남았음에도 검찰은 더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수사를 접었다.

검찰의 미진한 수사로 인해, 남재준 부터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번지던 시기에 전격적으로 터졌다.

과거 1960~1980년대 간첩 조작 사건처럼 사전 기획된 사건이라면 남재준국정원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다. 


art_1499978427.jpg유우성 씨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시원, 이문성 간첩조작 생산자



검찰 또한 재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정원-검찰의 조작 공모 여부다. 

유 씨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시원‧이문성은 항소심 도중 증거 조작이 들통나자,

"몰랐던 일"이라고 발뺌했다.

도리어 "(국정원 직원들을) 믿고 한 것"이라며 국정원에 속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국정원뿐 아니라 담당 검사 이시원. 이문성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결론은 '무혐의'였다.


검사들이 조작 가능성을 알고도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은 당시에도 이미 제기됐다.

조작 사건의 단초가 된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과 관련, 검사 측은 항소심 시작 전부터

변호인 측이 제시한 '출-입-입-입' 출입경 기록과

국정원 측 '출-입-출-입' 출입경 기록을 모두 확보해 둔 상태였다.


둘 중 하나는 위조임이 분명한 상황.

그럼에도 이들은 '출-입-출-입' 출입경 기록만을 법정에 제출했다.

조작이 의심돼 화룡시 공안국에 확인을 의뢰했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법원에 기록을 냈다. 

그 외에도

1. 변호인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음에도 삼합변방검사창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다시 증거로 제출한 점,

2.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중국 위조 문서는 영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또한 의문점으로 남았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지 9개월이 지난 2015년 1월,

검찰이 처음부터 증거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증거 조작 사건 재판 준비기일에서,

이 처장의 변호인은 "이문성이 국정원에서 유우성 씨 출입경기록을 다 봤는데도

공판 때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검사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다.

이인철 전 영사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은 검사의 지휘를 받던 사람으로

검사와 협의해 증거를 제출했다. 모든 증거 서류는 검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씨<사진 = tbs />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망가진 인생을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요.

앞으로 저같은 사례가 없어야지요.

그  때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금도 악몽을 꿉니다.


당시 유우성씨의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한 인간들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증거조작을 실행한 단 한 명만 2년형을 선고받았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이시원과 이문은 일부만 불기소 처분 또는 정직 1개월의 조처에 그쳤다.



 2.  또 다른 간첩조작사건.


1975년 일본유학생 간첩단 사건.

최근 40여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최연숙씨, 이동석씨, 강종원씨등. .

이들은 강제구금, 고문에 옥살이까지...

독재정권에서의 '국가폭력'을 고발한다.

​ 이 당시 수사지휘관은 역시나 김기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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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피해자 유학생 간첩 사건에 연루된 재일교포 김승효씨.


서울대 일본유학생 것도 조국이라고 찾으셨나요..


고문과 옥살이로 인생을 망친 이분..

어눌한 발음으로 '대한민국은 나뿐나라'에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며 날 울렸다.


​50년을 감옥에서 보낸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


김기춘, 우병우. 진경준 . 황교안 등 수 없이 많은 정치 법비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선 막말의 아이콘 홍준표까지

이런 정치법비들의 집단이 판.검사집단이다.


이 사건의 국정원 담당자와 사법부의 현 주소는 대한국민으로서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깊은 좌절을 안긴다..




이게 국가일 수 있단 말인가 !1


합법을 가장한 조직폭력배가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 .

영화 말미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며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대량학살자 전두환.

야비함의 결정판 이명박 ~

부패와 무능의 아이콘 박근혜까지


국가보안이 아니라,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조작된 간첩단 사건들 중

무죄판결 된 98건과 그로 희생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총 98건!

이승만. 박정희로부터 전수 된 스파이 조작 사건 무죄 판결 리스트!

단연 박정희 정권이 9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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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형.무기로 죽음 아니면 50여년을 감옥에서..상상할 수있는 시간인가 ?.

그외 15년 7년 이상의 중형이다


이로인한 국가배상 또한 1조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죽음과 청춘, 전 인생이 송두리 째 망가진 당사자와 그들 가족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이 안 된다.


정보부라는 무소불위 기관에서 불의한 통치권자의 정권연장을 위해 조작한

간첩단조작사건


정권은 간첩을 잡은 게 아니라 생산해서 정권의 위기때마다 조중동문을 동원해

여론몰이를 하며 우매한 백성들을 겁박했다.


부도덕한 범죄정권 연장을 위해 조작한 반 인륜적. 반 패륜적 국가범죄다.


 



유오성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진보언론은 군계일학이었다.


국정원과 검사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논파하며

어떻게 국가가 조작해 간첩을 생산하는지를 하나하나 만천하에 드러내는데에

최일선에 서 있었다.


2010년대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그 과정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났기에

'자백'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가 되서 만들어진 영화가 '자백'이다.

한국에서 간첩의 자백과 생산은 어떻게 확대, 재생산 되는가에 대한 영화다.


이런 탄탄한 영화의 힘이

다른 크라우드 펀딩 영화가 보통 독립영화 전용극장 등에서 상영하는 것에 비해

메가박스에서 시사회가 진행 될수 었었다.


시사회 당시 우리가족 역시 펀딩 투자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보았었다.

 



- 2


영화 자백에서 진짜 주연공은 누구일까?

아이러니하게도  

검사 '이시원, 이문성'이다. ?


간첩조작 전문 검사 

이시원 , 이문성은 어떤 인간이기에 공안정국을 조작해 여론을 호도 간첩을 생산할 수 있었나?

간첩으로 몰렸지만  유일하게 국정원과 싸웠던 인물은  유우성일까 ?



진보언론과  민변이 계속해서 증거조작을 밝혀내고,


수 차례 국정원의 조작된 증거들 - 이건 어디와  싱크로율 100%다.


수임된 인간들까지도  양심은 커녕 직업윤리도 없는 쓰레기들이다.

 


그 조작된 증거들로 누군가를 간첩 또는 혐의부족으로 만들어내야만 했던 법비들


2~3 개월 후 그 인간들은 지방을 탈출 서울로,  더 나은 보직으로  보은을 받았다.


국민의 세금을 축내면서,

오로지 부도덕한 특정기관과. 특정인물의 비호를 위해 국민은 안중에 없었고

​권력과 출세에 붙어 양심도 부끄러움도 외면했다.


십수년 간 한 집단이 또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자신의 더러운 치부를 덮기위해 한 영혼을 집요하게 짓밟을 수 있다는 

그것은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짐승보다 못한 김기춘류들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인면수심들은 대한민국의 '자백'의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다.

김기춘은 수십년 전부터 그런 '자백'의 대한민국 레전드였고

끝내 그의 더러운 노욕은 개.돼지로 폄하하던 우매한 백성들이 선택한

그 애비의 딸에 의해 감옥에서 죽어서 나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영화에서 '자백'을 받아낸 인간들의 공통점은 이렇다.


카메라를 보면 피한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


이것들은  피해자  앞에서 오히려 역공한다.



'처벌받지 않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


아니 한술 더 떠 가해한 인간이 피해자를 '무고' 로 덮어 씌운다



이 현실이 우리 가족이 11년간 그리워한  대한민국의 초상이고,


그리고 내가 22년간 몸 담았던  곳의 수준이었다.



대부분이 연결된 부분이지만,

피해자의 삶이야 어짜피 망가진 부분이지만,

영화는 이 인간  말종들의 초상권은 참으로 민감한 자들일 텐데 자백을 받아내고 있었다.

이 논리의 메카니즘은 ?





1.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검사와 간첩조작사건을 생산한자의 엇갈린 운명

 

- 윤석열과 박형철 검사와,  이시원과 이문성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석열, 박형철, 이문성, 이시원 검사

왼쪽 위부터  윤석열, 박형철 검사와  이문성, 이시원



2016.1.6일 발표된 박근혜정권의 법무부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담당 검사와

간첩증거 조작사건 담당의 운명이 엇갈렸다.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팀장과 부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23기)와 박형철 검사(25기)에

대해 각각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좌천 되었고,


반면 유우성 씨 간첩사건을 수사지휘하여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냈던 

이시원(28기)과 이문성 (29기)은 모두 1년 5개월만에 지방고검 탈출에 성공했다.


이시원은 대구고검에서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으로,

이문성은 광주고검에서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발탁되었다.



이 후 대전고검 발령 2년 만에 다시 부산고검으로 인사 통보를 받은 박형철 검사는

다음날(7일) 사표를 제출했다.


윤석열 검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박형철 검사는 서울에 있는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힘들어했다”면서

“그런데 현재보다먼 부산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가족과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박형철검사는 국정원대선개입사건으로 지방한직으로만 돌다가

문 정부들어 중앙고검장으로 박형철 검사는 청와대 부폐  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2.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2017.7.24. 원세훈 4년 구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세훈 이 7.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4년 구형을 받았다.

 

원세훈 은 녹취록 공개 “언론보도 잘못 나가면 없애든지 줘 패야”


원세훈의 복원 된 녹취 중에서


언론에 내용이 잘못 나오면 다음 보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사를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할 건지, 기사를 잘못 쓴 매체를 없애 버리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다.
사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
잘못할 때마다 줘 패야지 정보기관이 가서 매달리면 안 된다.”  
 
 
 “한·미 FTA를 여당이 물리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비난받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난 후 대처하지 말고 지금부터 모든 중앙과 지방, 신문·방송에 칼럼 등을
준비해 ‘땅’하면 바로 그날 아침 조간에 실리도록 준비하는 그런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
원장 입에서 나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늘 예를 들어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지방이든 중앙이든 미리 준비해서 사설도 어떻게 쓰고
칼럼 하나도 실리고 (보수 단체가) 잘했다는 광고까지 들어가게 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 이맹박정권의 구청장 출신의 국가정보원장의 수준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막으려 채동욱검창총장 찍어내기 여론몰이..조중동문의 조선일보
윗글포함 이맹박과 503의 지시없이는 불가능하다.

art_1501134004.jpg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최초 보도를 한 <조선일보>의 여론몰이.


'유시민작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국사회의 독극물


중앙일보는 불량식품 ^^이라며 일갈했다'





-.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당사자인 ' 유우성, 담당 변호사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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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35)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자연(34) 변호사와 결혼 사이에 아들을 두었다.


한겨레는 유씨가 2015.4.13일 “지난해 3월 사건 변호를 위해 만난 김 변호사와 마음이 맞아

교제하게 됐고 이달 말 결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이 유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사건 이후,

유씨가 한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때 변호인단에 합류하며 연을 시작했다.


한겨레는 유씨가 “무척 힘들었는데, 가족도 없는 나를 김 변호사가 많이 도와주고 챙겨줬다.

자연스레 정이 들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 씨 변호인단에 합류했는데, 유 씨와 얘기가 잘 통했다”고 말했다.


김자연 변호사는 서울 명문 사립대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와 관련해 법률 지원을 하는 등 환경·인권 관련 이슈에 참여했다.


한편, 탈북 화교 출신으로 탈북자 지원업무를 위해 서울시에 특별 채용 중이던

서울시 공무원 유씨는 2013년 2월 국정원에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은 위조한 중국 공문서를 법원에 내고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  유신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을 덮으려한

부패한 정권의 간첩을 생산해 낸 조작 사건이다.


법비

2017.08.14 21:16:56

국가배상 1조원대,

이런 법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재산몰수부터 해야...


기부

2017.08.14 21:27:34


헌법파괴범인명사전 편찬중입니다.

 - 성공회대 한홍구, 박노자교수 등

일제부역자인명사전처럼..


기부금도 접수합니다.


깡패집단

2017.08.15 17:41:44


전북 한 대학병원 의사, 대로변서 후배 의사들 무릎 꿇리고 무차별 폭행

 

 

전북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대로변에서 후배 의사들의 무릎을 꿇리고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익산시의 한 대로변에서 이 병원 부장인 ㄱ의사가 

배 의사 4명을 30여분 동안 폭행했다

 

당시 의사 등은 병원장 주제로 간담회를 겸한 저녁 식사를 한뒤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병원 의사들끼리 언쟁이 붙었고 선배인 ㄱ의사는 이를 말렸지만 자리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화가난 ㄱ의사는 다툼을 벌이던 의사 4명을 버스정류장 옆에 꿇어앉힌 뒤 폭력을


둘렸다. 의사는 후배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따귀를 때리는가 하면 욕설을 퍼부였다.

 

후배 의사들은 입술이 터지고 안경이 부러지기도 했다.


다음달 ㄱ의사는 후배 의사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심한 폭행과 모욕을 당한 의사 중 1명이 병원 측 에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측은 뒤늦게


보직을 해임하고 대학 측에 징계를 의뢰했다.

 

해당 병원측은 친한 의사들끼리 모여 술을 마시다 벌어진 사건이며 피해자들이 ㄱ의사의 처벌을 원


치 않았지만 의사 품위 ?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3류

2017.08.15 23:24:51

익산이면 원광대...

3류 인류들은 어디나있다.

3류

2017.08.18 07:50:00

3류 인류는 어디나있습니다

?

2017.08.18 07:56:44

영화 타이틀이 고백인가요, 자백인가요 ?

삼가

2017.08.22 11:40:50


자백아닌가요

자백

2017.08.22 17:06:58



고백이 자율적이라면 자백은 강제적이다.

고백이 상대를 향한 설렘이라면 자백은 죗값에 대한 떨림을 동반한다.

 

고백하는 이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지만 자백하는 이의 앞에는 자술서가 놓여 있다.

고백은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백은 진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


고백은 자기반성이 뒤따르고 자백은 자기변명으로 일관한다.

고백은 못해도 연민을 얻지만 자백은 잘해도 불신만 남을 뿐이다.

고백과 자백, 결국 진정성의 차이다.

 

돌아보면 우리 근현대사는 고백의 역사가 아닌 자백의 역사였다.

심지어 자백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침묵의 세월이었다.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할 몸통은 그대로 둔 채 꼬리만 잘라 낸 자백의 세월들,

반 헌법파괴자들이 자기 합리화는 들었어도 자기반성은 듣지 못했다.

 

대량학살자 전두환을 비롯한 광주학살의 주범들은 여전히 제 잘못을 부정한다.

 

전두환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을 써도 모자란다.

 

간첩조작 사건으로 인권을 탄압한 공안검사가 버젓이 권력의 실세가 되고,

독재 권력에 빌붙어 나팔을 불었던 언론이 여전히 정권의 나팔수가 되는 이유,

만천하에 그 죄를 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실을 세월 속에 묻어뒀기 때문이다.

 

'처벌받지 않았으니 죄가되지 않는다'  것들의 생존전략이다.

고백은커녕 자백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우리의 역사는 과거를 넘어 현재진행중이다.

그 최고봉은 단연 이맹박근혜다.

 

..........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우리 곁의 어떤것 들 또한 자백  날은 올 것인가 ?





실형

2017.08.25 20:18:40


삼성부회장 이재용 1심 선거공판에서 5년 실형받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밀착 현재진행형인 부패범죄다라며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 사법권력과 자본권력 유착의 종점은 ?



아, 삼성

2017.08.26 23:29:58



창업주 이병철 전회장의 사카린밀수 사건 - 아들 이맹희 대신 옥살이

이건희 회장의 X파일 떡값 검사 -  징역 10년 실형 - 사면

아들 이재용의 뇌물죄 및 재산 해외도피 - 1심 5년 선고


자칭 초일류기업의 자화상이다.


창업주의 경영철학인 '세금포탈과 무노조'도 이제는 끝인가.

채만식

2017.08.31 09:40:08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배정한 기자



아버지만한 아들 없다더니

애재용은 아버지만큼 교활하지 못한가

- 하지만 최장 45년에서 최하 5년이라더니.. 재판부는 이번에도 여론의 눈치보며 최하판결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듣기로는 100억대의 법률팀도 국민 여론 앞에서는 어쩔 수없엇겠지

판결문을 보니  - 김진동(49·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 무명인 누구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에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 불라불라.. 통하지 않았다.

- 지은죄는 죄값을 치러야지.. 누구처럼 앞으로 할일이.. 개소리다.


삼성은 사실 이미 이씨네 가업이 아니다.

지분 3~4%로 그동안 황제처럼 군림했다.


부자 망해도 3대는 간다니까

에버렌드 지하창고에 list-up도 안된 고가의 미술품이 산처럼 쌓였다니 그것만 팔아도..


한남동 미술관 리움,

용인의 호암미술관 ,

서울역 근처 동방생명 삼성본관의 호암갤러리의 로댕 진품들..


선대 이병철 회장이 사들인 박수근, 김환기, 이중섭, 김기창.. 국보급 도자기와  산수화들..모두 억소리나는 진품들이다.

홍라희여사 역시 세계 미술시장에서는 큰 손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현대추상 표현주의 작품에 매료되있다고 한다.


이재용 신혼방에 걸려 있었다는 '행복한 눈물" 한점이 100억원대를 홋가하니

말아먹지만 않는다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지만 이씨네의  미술품 컬렉션은 세금포탈의 전용창구였다는 아이러니컬한 진실과 우리는 마주한다.

몸통은

2017.08.31 0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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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눈치보며 3년을  끌던 재판부, 

원세훈 4년 실형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김대웅 판결  

물론,  몸통은 이맹박이니 다음 타자는 이맹박 ?


고법만도 못한 대법원  수준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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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

2017.09.05 23:53:06



다큐 '자백'의 최승호 MBC 해직 PD의 다큐영화 '공범자들'


KBS 이사장 이인호, 서울 여의도에서 영화 공범자들 관람… 최승호 “공범자들이 영화 본 것은 긍정적”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KBS 구성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영화 ‘공범자들’을 관람했다.


공범자들은 2012년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최승호 전 MBC PD(현 뉴스타파 앵커)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공영방송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장악되는 과정과 이에 부역한 언론인들의 민낯을 담고 있다.


영화엔 MB 정부가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고하는 과정도 나온다. 

2008년 8월8일 KBS 이사회의 정연주 해임 제청안 통과를 막기 위해 기자·PD들이 사복 경찰과 맞서는 영상도 주요 장면으로 

꼽힌다.


공범자들이 고대영 KBS 사장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인호의 영화 관람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이인호와 KBS 이사회는 2015년 10월 당시 고대영 KBS 비즈니스 사장을 박근혜에게 임명 제청했다.


▲ KBS 구성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KBS 이사장 이인호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영화 ‘공범자들’을 관람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이인호는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그쪽(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쪽) 이야기가 어떤 건지 들어보려고 갔다”며 
“방송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요새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영화인지 보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는 영화에 대한 감상을 묻자 “그쪽 관점에서 그때 기록을 보여준 것”이라고만 밝혔다. 

KBS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있기 전의 이야기”라고 말했고 ‘관람 뒤 공영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최승호 감독은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인호는 공범자들 가운데 하나인데 영화를 보러 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영화를 보고 나서도 공영방송에 별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면 여전히 한 쪽으로만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감독은 “최순실 사태를 외면한 KBS에서 알 수 있듯 고대영 체제의 KBS에 대한 신뢰도가 급전직하했다”며 “이인호의 

KBS 관리·감독 책임을 외면했기 때문에 KBS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언론노조 KBS본부에 따르면 이날 영화를 보고 나온 이인호는 “(KBS 이사회가) 고대영을 해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KBS 보도에 대해 “다른 방송사에 비해 잘했다”고 말했다.


---

역시 친일행각 후손답다.

이맹박근혜가 왜 공영방송에 이자들을 임명했겠는가 ?


KBS. MBC 구성원들 7,000여명 동시파업 


방송 4사(KBS·MBC·SBS·EBS) 구성작가협의회 역시 "KBS, MBC 노조 파업을 강력히 지지하며 또한 요청한다. 

시민들이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준 이 기회를 허투루 써서는 안된다. 

처절하게 싸우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번 파업을 통해 방송을 정상화시키고,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시절 방송사 내에 켜켜이 쌓여온 적폐들을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4일 성명에서 "KBS와 MBC 동료들이 펜과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은 것은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의 위상과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KBS 고대영 , MBC김장겸 의 결단 △해직자 즉각 복직 등을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지난 정부에서 공영방송은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전락한 것은 지난 정권과 공생한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양대 방송사의 이번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KBS와 MBC를 망가뜨린 최종 책임자인 고대영과 김장겸의 즉각 퇴진을 또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PD연합회는 "파업 투쟁에 나선 KBS와 MBC 노동자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살릴 수 있고 멈춰야 다시 달릴 수 있다. 

여러분이 일제히 일손을 놓은 것은 공영방송을 부활시키고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완전 승리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우리 MBC, KBS 동지들은 왜 파업을 하는가? 

우리 아나운서 동지들은 왜 마이크를 내려놓았는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다. KBS, MBC를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며 9년 동안 자행된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기 위해서"라며 "공정방송 MBC와 불편부당한 KBS를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KBS-MBC 파업 참여 인원이 '사상 최대'임을 언급하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악된 공영방송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음을 고대영-김장겸은 명심해야 한다.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고 결단을 내려라"라고 당부했다.


---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업방송이 하지 못하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라고 만든 방송사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이번 양대 방송사파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싸움"이다.


꼭 승리하여 지상파방송 채널을 고정 할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 때 우리도 기꺼히 그동안 내지않은 시청료를 소급해 지불 하겠습니다.



방송중단

2017.09.08 21:18:30

생쥐

2017.09.18 19:06:28


이맹박. 원세훈의 저질공작은 양아치 수준

같은 수준의  평행이론 또한 딱 그 수준이다.

지나다

2017.09.28 17:31:45


최소한의 상도덕도 없는 잡단이군요

인면수심

2017.09.28 23:55:16


이명박정권의 블랙리스트 82

도찐 개찐이지만 박근혜정권 보다 더 저질이다.


이명박 정권은 일베수준 - 배우 문성근씨

이들이 대낮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용서할 수없다 - 방송인 김미화씨

여배우의 가장 빛날 20대와 30대를 눈물로 보낸 최대 희생자 배우 김규리씨

 

국정원은 문성근씨와 탤런트 김여진씨를 합성한 나체사진을 공문으로 결재해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 국가기관이 정권차원에서 이런 짓을 했다 ?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뇌물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허위사실도 모자라

노무현대통령 영정사진까지 조작한 이명박정권 

 

정권은 이들의 활동을 막으려고 국가조직인 국세청을 동원하여 세무조사까지했다.

 

어김없이 국정원과 전경련의 돈을 받고 동원되는 어버이연합 등 무지몽매한 똥파리떼들인 

아스팔트 관제 데모대들의 패악 등 이명박 정권의 저질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중에서

 

파도파도 끝없이 쏟아지는 후안무치 인면수심의 이명박정권 

 저런 인간을 청와대로 보낸 우매한 신민들

그렇게 당하고도 또 박근혜에게 표를 던진 가이없는 백성들 ...


해방 70,

나라가 아작이 안 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제대로 정신박힌 국민들의 희생이었다.

 

국가와 조직이 국민과 개인에게 가한 거대한 폭력과 거짓선동들

천벌받아 마땅하다.

 

이들에게 동조한 조직원들 또한 돈 받고 동원되는 아스팔트 똥파리떼들 다름아니다.

 

시키니까 ?

장제원

2017.12.11 15:59:38

영화 자백과 공범자의 최승호pd 이명박의 언론장악으로 해고자에서 5년만에 mbc 사장으로 입성

첫 일성은 해고자 전원 복직과
뉴스데스크 배현진부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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