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의 딸 503이 우리 현대사에 미친 가장 위대하고 유일무이한 업적은 ?
어쩌면 우리역사에 길이길이 이어질뻔했던 박정희의 유신망령을 끊은 것이다.
그 누구도 해낼 수없는 우리 현대사에 큰 족적으로 남을 박근혜 그 여자의 지대한 업적이다.
유신망령 박정희의 망령은 그 큰 악업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리고개를 넘기게 했다는,
어쩌다 먹고살 수있게 되었다는 그 한가지로 일부 몰 자각한 우매한 백성들에게 박정희는 유구하게 존경해야하는 또 기억해야 될 사람이었다.
그것을 그의 딸 503이 끊었다.
이제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말한다 ? 그건 Shy 한 부끄러운 숨겨야할 일이 되었다.
누가 유신망령 박정희 악업을 청산할 수 있었겠나 ....
누구도 해낼 수없는 오직 박근혜만이 할수 있는 일이었다.
집권 4년간 역대 가장부패한 가장 무능했던 박근혜정부..
수인번호 503이 말해주 듯...
모든 국가기관의 작동- 노동위원회, 경찰, 검찰, 법원,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을 멈추게 한
국가폭력 -503정부는는 힘없는 개인에게는 합법을 가장한 가장 그악한 '폭력집단' 이었다 -
503의 4년 집권과 우리국민의 가장 큰 악업이였던 박정희 유신망령과 바꿨다고 치면,
괜찮은 남는장사 아니었을지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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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신화의 몰락
미 의회에 보고된 프레이저보고서’에 나타난 독재자 박정희
미 의회는 프레이저의원이 이끄는 국제관계 소 의원회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http://takeabook.tistory.com/28 [책잡히다.]
미 의회(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위원장 도날드 M. 프레이저)는 1978년 장문의 <프레이저보고서> 총 11권을 작성하여 의희와 행정부에 보고하였다.
박동선 사건을 비롯하여 한국 중앙정보부ㆍ박정희ㆍ경제단체ㆍ교단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조사한 보고서였다.
‘보고서’ 중 유신체제에서 박정희 권력행사의 설명적 예이다.
① 수많은 학생ㆍ지식인ㆍ종교 지도자(지학순 주교를 포함하여)가 체포되어,
유신체제 비판이 박의 1974년 긴급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징역. 사형을 언도받았다.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
박정희와 그의 추종자 특히 김기춘등에 의해 조작된 간첩조작사건으로
사형을 받았거나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수 많은 지식인. 학생들
그들이 폭력국가에 대해 국가가 배상한 액수가 '조'단위에 이른다.
대부분 8~90%가 박정희체제에서 였다
하지만 그 배상이 목숨과 청춘을 그리고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보상해 주지는 못한다.
② 1974년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남북대화를 조작한 억압적 독재자로서 비판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민주청년학생연합과의 어떠한 접촉을 금지한 긴급조치 중 하나에 의해 14명의 인사가 사형선고를 받았다.
③ 1974년 말,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운동을 보도해 오던 동아일보가 중앙정보부의 압력에 의해 모든 광고를 박탈당했다. 당분간 신문은 발행부수 증가와 언론자유를 지지하는 많은 소규모 익명의 광고 게재인들을 통해서 대중에 의해 유지되었다. 캠페인은 1975년 3월 경영진이 정부압력에 결국 굴복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나도 저금통을 털어 동아일보에 보낸 기억이 있다.
④ 1975년 초 석방된 시인 김지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인민혁명당’은 정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동아일보에 실었다고 하여 다시 체포되었다. 재판과정에서 김의 종신형이 재언도되었고, 유죄 판결로 그는 7년의 형을 더 선고받았다.
1978년까지도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
⑤ 1975년 형법 개정으로 해외에서 혹은 국내의 외국인에게 한국을 비방하거나 공공복지에 해를 끼치는 발언 또는 행동을 하는 한국시민에게 7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⑥ 1975년 5월 박정희는 긴급조치 9호를 발하였다.
이는 긴급조치 중에서 가장 최악의 조치로 1978년까지도 여전히 유효하였다.
청치비판 유포, 유신헌법의 비판, 학생의 정치활동 제한, 유신법률에 위배되는 활동의 보도를 금하는 언론통제 등
이 긴급조치하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양심수들이 사형. 구속되었다.
⑦ 1976년 18명의 저명한 정계ㆍ학계ㆍ종교계 지도자들이 - 김대중과 윤보선을 포함하여 - 재판에 회부되어 민주주의의 평화적 회복을 요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부분이 정치적 권익과 시민권의 박탈과 함께 석방되었지만 김대중은 1978년 10월에도 여전히 수감되어 있었다.
⑧ 1978년 7월 박정희는 단독으로 출마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6년 임기에 만장일치로 당선되었다. (주석 5)
주석
5> <프레이저보고서>, 서울대학교 한ㆍ미관계 연구회 역, 70~71쪽, 실천문학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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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부정축재
독재자 박정희의 부정축제- 박정희 신화의 몰락-
1961. 5.16. 군부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18년간 독재자로 우리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박정희의 지시로 미의회 의원들에게 뇌물을 제공 로비를 펼쳤던 코리아게이트 일명,박동선 게이트는 무려 4년여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사실에 입각된 조사로
미 의회에 보고된 프레이저보고서’는 우리현대사 이승만독재부터 18년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산 기록이다.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박근혜. 최순실 일가 비자금) :
박정희 정권이 70년대 조성한 스위스 비자금과 10.26 이후 청와대 관저에 있던 2개의 비밀금고에서 나온박정희 통치자금 환수를 위한 법안 또한 새 정부에서 발의되어야 한다.
박정희 군부정권은1961년부터 1978년까지 해외서 들어오는 차관자금이나 투자사업자금의 10~15%. 많게는 20%까지를 리베이트또는 커미션으로 가로채는 불법행위를 일상적인 관행으로 했다.
박정희가 사망한 1978. 10.26.까지 10%, 15%, 20% 중에 가장 적은 10% 커미션만 쳐도불법 조성 비자금이 적어도 26억 달러
4조원~10조원으로 추정한다.
1976년 워싱턴포스트지는 박동선 게이트 일명 코리아게이트,“박정희 정부가 재미실업가 박동선을 내세워 미국 전.현직 의원 32명에게 85만달러의 로비자금을 제공했다”고 보도해 한·미 양국 정가에 파란을 일으켰다.
이것을 계기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가 1945년부터 1978년 까지 한미 관계를 조사한 공식 보고서 위원장 이름을 딴'프레이저 보고서'는 총11권으로 최근 번역 출간되었다.
한국현대사와 박정희시대에 대한 가장 완벽한 평가서 박정희군부정권의 민낯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증언이다.
역자 김병년 레드북페이지 676도서관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18년 집권당시 들어온 외국의 원조 및 차관
1. 일본한일협정 : 1965년 무상 3억달러, 정부차관 2억달러
2. 광부.간호사파견으로 받은 독일 차관 :1974년 1억5천만 마르크
파독간호사 귀국시 채용조건으로 1978년 강남세브란스병원 건립기금으로 지원된 1억5000만 마르크
몇명이나 채용되었나... 듣기로는 4명? 채용되었다고 들었다.
3. 베트남파병으로 받은 차관 : 1억5천만 달러 및 파월장병 급여 2억여 달러
4. 파월병사들의 목숨값인 전투수당까지 중간에서 착복한 박정희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월남 파병 기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투수당이
총 342억 8000달러다.하지만 파병군인이 받은 돈은 겨우 0.04%인 15억 3000만 달러다.
나머지는 99.6% ? 어디로^^
- 우리 막내가 80년대 시험기로 용산 미군부대에서 카튜사 군복무를 했다.
당시 미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월급의 250분의 1 만 받았다.
나머지는 누구 주머니로 ???
해외에서 들어온 차관이나 투자자금이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부가 승인하고 지급보증을 해준다.개인 기업이 돈을 갖고 오더라도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커미션, 리베이트가 생긴는데. 커미션, 리베이트가 생기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이것을 사유화에 사적으로 챙겨 부정축재하여 비자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계좌에 들어오는 계좌 번호까지 나와있다.
1. 미국 걸프사(社) 같은 경우에는 71년 300만 달러 비자금을 스위스 최대은행인 유니온뱅크에 비밀계좌로 입금한 게 확인되었다.
2. 칼텍스도 100만 달러. 일본 4개 무역 상사도 120만 달러. 호남정유. 지금의 GS칼텍스도 20만 달러를 유니온뱅크에 입금시켰는데 계좌번호까지 확인되었다.
예금주 명의는 서정규. 호남정유 사장으로출금내력서에서는 이후락의 사위 정화섭 씨 이름으로 되어있다. 돈 관리는 이후락이 했고 이후락이 관리한 비자금이라면 실제 소유는 박정희이다. 정화섭은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면서 박정희 스위스 계좌를 관리했다.
<시사IN>은 국내에서 이후락일가의 해외 재산 도피 배경을 추적해 종합했다.
그 결과 이후락일가는 적어도 3000만 달러 ~ 5,000만 달러의 재산을 미국에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은 미국 내 요지에 있는 빌딩, 상가, 호화저택 형태다.
우선 이후락일가는 미국 뉴저지 주의 부촌인 알파인에 호화주택,
뉴욕 맨해튼에 대형 빌딩, 퀸즈에 대형 빌딩, 뉴저지 주 에지워터에 대지와 주택 등소 3000만 달러에서 많게는 5000만 달러에 이르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안치용씨가 미국 현지에서 건물 등기부와 부동산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주로 이후락 딸 이명신과 사위 정화섭 명의였다.
현재 이후락 가족 중 사위와 딸, 둘째 아들 며느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
이후락의 부정축재 재산 해외 도피와 관련해 이후락 딸 부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씨가 중앙정보부장일 때사위 정화섭이 했던 역할 때문이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재직 중인 1972년 12월 사위 정화섭을 국제 담당 국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그의 역할은 박 정권의 스위스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1978년 미국 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가 펴낸 <한미관계 조사보고서>에는 이후락의 스위스은행 계좌가 자주 언급된다.
“박정희에게 바쳐진 비자금에 관해 본 위원회가 여러 자료를 종합 판단할 때 이후락은 이 자금을 모아스위스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은행 계좌가 실제 있다는 것은 은행 기록,
이후락 아들 이동훈의 증언으로 입증됐다.
이동훈은 소위원회 조사관에게 스위스은행에 있는 돈은 (아버지 돈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정부 자금이라고 했다.
”바로 그 스위스은행의 비밀 계좌는 한때 정화섭 씨 명의로 되어 있었다.
미국 정유회사인 걸프 사가 1969년 8월21일 스위스 유니언은행 서정귀씨 명의로 20만 달러 리베이트를 송금하자 유니언은행은 이 돈이 입금된 사실이 기재된 계좌 명세서를 1969년 9월2일 사위인 정화섭에게 발송했다.
이후락사위 정화섭은 부정축재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박정희 비자금’과도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최근 조사 결과 이명신.정화섭 부부는 1975년 초 미국으로 건너가
1. 그해 11월3일 뉴저지 주 테너플라이에 자리한 주택을 8만3000달러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두 사람은 1980년 8월25일 하와이 호놀룰루의 와이키키 해변에 가장 인접한 이라카이 아파트 1426호를 당시로서는큰돈인 34만2000달러에 구입했다.
3. 이들 부부는 몬다 어소시에이츠(Monda Associates)라는 법인을 설립해 1987년 8월24일 뉴욕 맨해튼 복판에 있는 빌딩을 매입했다.
당시 매입 가격은 720만 달러다. 정화섭씨는 2002년 4월 이 빌딩을 매도했는데 가격은 897만5000달러였다.
4. 정화섭부부는 또 1987년 6월10일 뉴욕 퀸즈 가의 대표적 한인타운인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빌딩을 220만 달러에 매입했다.
5.현재 이들 부부가 사는 뉴저지 주 알파인의 주택은 대지가 2에이커(약 8094㎡)인데, 고시가로 380만 달러, 시가로는 600만 달러에 이른다.
6. 또 이들은 MMGK LLC라는 법인을 설립해 2007년 4월13일 뉴저지 주 에지워터의 땅을 무려 690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들 부부는 이처럼 수십 차례 거래를 통해 미국에서 주택과 빌딩을 사고팔며 재산을 관리해오고 있다.
이후락과 박정권의 미국 내 불법 혐의를 조사한 미국 하원 프레이저위원회의 보고서,
그리고 정화섭의 스위스은행 계좌 관련 역할 등을 놓고 볼 때 1970년대부터 조성한 그 많은
미국 내 재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의혹은, 그래서 현재진행형이다.
여튼, 박정권은 10~13%를 커미션으로 떼어 당시 4조원 최대10조원대의 통치자금이란 명목으로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겼다.
이 자금이 박정희가 사망한 이후 10.26 이후에는 실체가 수면 아래로 빠져버렸다.이 돈을 스위스 유니온 뱅크뿐만 아니라, 바하마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비자금 실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시급히.
악명높은 스위스 비밀계좌는 2012년 스위스법이 바뀌어서 OECD와 미국에 조세피난처 돈이라 하더라도 독재자의돈이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자료를 요청하면 주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정부가 박정희 비자금에 대해 관련 자료와 예금주의 변동 상황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면당장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JTBC 이규원의 스토프 라이트,
2. 것이 SBS 알고싶다, 민주당 안민석 노웅래의원...증언
것이 밝혀져야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의 비자금 환수기 가능하다.
3. MBN 아궁이 (?),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마찬가지로 해외차관이나 투자자금도 국가 돈을 사유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국회에서 민주당 안민석,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노웅래 의원, 김병기 의원, 김영우 의원,최강욱 변호사,박현석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장, 서울대 이상원 교수, 성균관대 김성돈 교수, 이승태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빅근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은
박정희정권의 정치자금으로부터 시작된 박근혜. 최순실일가의 부정재산축척의 뿌리를 찾고, 최순실 일가가 국내. 해외에서 차명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찾아 국가로 귀속해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그리고 새 정부는
그의 아버지 독재정권의 작물인,
1.영남대학
2.정수장학회
3.부산일보
4.MBC 지분
5.그리고 4조원대에 이르는 육영재단 등은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국고 환수 되어야 한다.
- 필리핀, 26년 만에 마르코스 부정축재 자산 2천900만 달러 환수2014.2.12.
필리핀 정부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자산 100만 달러 중 2천900만 달러(약3500억원)를 환수했다.
ABS-CBN방송 등은 이날 부정축재 환수를 담당한 대통령 직속 '바른정부위원회(PCGG)'를 인용, 그동안 이해당사자들의 소송 제기로 싱가포르에 묶여 있던 마르코스의 자산이 공식 환수됐다고 전했다.
안드레스 바우티스타 PCGG 위원장은 싱가포르의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돼 있던 2천20만 달러와 53만 파운드의 마르코스 부정축재 재산이 최근 각각 국고로 귀속됐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가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자금 100억 달러(추정) 중 약 40억 달러를 환수하는 과정에서인텔컴을 활용했던 예는 각국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필리핀 정부는 인텔컴을 통해 스위스 은행계좌에 숨겨진 마르코스의 비자금과 뉴욕 부동산, 보석류 등을 환수해 내는 성과를 올렸다.
3. 친일재산환수법도 다시 발의되어야 한다.
친일재산환수법을 반대한 한나라당 17대 국회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반민족 매국행위에 공소시효는 없다.
대한민국 총 부채는2017.4. 기준 5.000조 육박
빚 더미에 깔린 새 정부에 뇌관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국고 환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개발독재자 박정희 평전,
2. 분식회계 그 피해자들은 누구인가?(김영태 저)
3. 시사 IN
4. 프레이저보고서
5. 김우중과의 대화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유시민이 새로 고쳐 쓴 2017년판 국가론
2011년 한 정당의 대표였던 유시민 작가는 바람직한 국가가 무엇인지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출간했다.
작가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감 없이 드러낸 책이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낡은 이론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새 정부들어개정판이 베스트 셀러에 진입했다.
교보문고 집게에서 마이클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두 번째란다.
공지영씨 소설도 아니고 인문학이 베스트셀러라니 많이 반가웠다.
그 만큼 나라다운 나라에 지식인들이 인문학적 소양에 목말라 왔다는 반증이다.
일주일 2번씩 가는 신촌의 문원,
소설 쓰는 모임에서 드물게 소설이 아닌 이 책을 읽어 오라는 숙제를 내줘
2011년 초판발행 때 읽었던 책을 2017 개정판으로 다시 읽었다.
아마도 지난 해 시민들의 개탄과 분노 속에 함께 있었던 유시민 작가는
더 이상 개정 작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국가를 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음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국가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이번에 개정 출간된 2017년 신판 『국가란 무엇인가』는 초판의 구성과 기본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의 신변이 달라졌고,
정치상황도 급변했으며,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졌다.
박근혜는 그 눈높이의 국민 기대치를 무시한 채 아버지 박정희
독재시절의 ‘신민’이기만을 강요했다.
그 여자의 무지한 인식이 그녀를 감옥으로 이끌었다.
박근혜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를 이끌 지적소양도 역사의식도 갖추지 못했다.
감옥행은 이미 예정되었었다.
언감생심, 탐할 것을 탐했어야지 말입니다.
개정신판에는 우리 시민 의식의 그 변화들을 담았다.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우리에게,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에게,
절망속에서도 여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않은 모든 촛불들에게
첫 촛불을 든 후
그 가을과 혹독한 겨울 또 다른 봄을 광장에서 보낸 시민들에게
광장에 모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두에게 이 책이 가 닿기를 바란다. 고 작가는 말한다.
나 역시 비겁하지 않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음을
그리고 그게 헛되지 않았음을
내 딸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내가 잠시 살았던 그 곳처럼
나라다운 품격있는 다른 모습의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음을...
이명박과 박근혜를 거치며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온전히 촛불만이 희망이었던 그 추웠던 겨울밤의 칼 바람을 기억하며
한 장 한 장 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간절함으로 읽었다.
▶ 2017 개정판은 2011년 출간 되었던 같은 제목의 개정판이다.
[교보문고]
삼가
강남세브란스 건립은 파독간호사들이 귀국 후 재 취업을 위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 역할로 그 사람은 추천 되었습니다.
파독간호사 4명? 취업^^
독일정부는 차관을 주면서 이미 의료기관이 포화상태였던
서울은 반대했는데 어떤 이유로 서울로 결정된것은...
이승만부터 박정희. 대량학살자 전두환 그리고 연장선의 노태우
중간에 잠시 민주정부는 열외로 하고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며 국민들의 자존감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단 한번도 국가기관이 제대로 작동된적이 없었던 불행했던 우리 과거사의 또 하나의 그렇고 그런 결정이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