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 의지 없어 파면 된 박근혜


제69조 대통령 취임선서



박근혜 취임 선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9조는 말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같은 내용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되어야 할 것임도 뚜렷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이는 국가 보위를 그저 대통령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가 있는 듯하다.


또 어떤 공직자들은 국가 보위를 그저 청와대를 지키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은 듯하다.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을 늘 무슨 ‘무기’처럼 사용하여 국가보위와 대통령직 안위를 정당한 인과관계 없이 연결시키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국가 보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시민들이 아는 바는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헌법에 따라 이해하는 국가 보위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온전히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충실히 따르는 대통령에게서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박근혜를 대한민국 시민들은

더 이상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파면시켰다.

그러고 보니 박이 선서한,

국민 이름을 앞에 두고 읽었을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선서문’은 사실상


‘일부 자신의 추종자나

‘다른 국민’ 앞에서만 한 셈이 되었다.


박근혜 재임내내,
시민들은 대통령대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시국을 논했다.

거리에서는 날마다 ‘헌법1조’를 노래했지만,

이미 헌법 69조는 죽은 문구였다.

이제 시민들은 촛불을 끄고,

대한민국을 파고든 모든 슬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다툼과 나눔이 사라지길 바라지만,

박의 재임내내 귀곡산장 같았던 푸른집에서 삼성동으로 은신처만 옮겼을 뿐이다.




제정신

2017.03.15 13:58:11

한나라당 대표 3년간(5005~2007)1332억원


재임 첫 1년간 122


재임 4년간(2013.2~2017.2.) 370여벌의 옷값 7억여원


가방 40여개 1억원


. 가방만 10여억원  정장 기준만으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기념, 재미로 보는 세계 여성 정치인의 패션 스타일 

세번째 사진은 팅팅 불어 터진 국수같은 선풍기 얼굴

 


 


2017.03.15 15:00:18

관심사는 옷과 얼굴시술 ???

나라는 순시리에게 맞기고...........

구성찬

2017.03.16 00:26:02

한국인들 자랑스러워해야”… 외신들 찬사 잇따라 


대통령 파면이란 이례적 정치 이벤트를 목격한 해외 언론들이 한국 민주주의가 이룩한 성과에 찬사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어온 비폭력 평화집회의 경과를 경이롭게 되돌아보며 헌법에 근거해 정권을 퇴진시킨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자 사설에서 “지난해 말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에 많은 한국인이 조국을 부끄러워했지만 이제 그들은 자랑스러움을 느껴야 한다”면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서 빛났다”고 격찬했다.


신문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것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다른 곳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공공의 분노에 응답했고 적법 절차에 근거했기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번창하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는 믿음을 강화시켰으며 전 세계에서 위협받는 자유 민주주의에 힘을 불어넣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대통령 파면이 한국 민주주의와 법률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탄핵 결정이 국회에서 헌재로 이어진 일련의 정당한 절차와 시민들의 비폭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11일자 사설을 통해 “한국은 민주주의 체계의 가장 힘든 과업 가운데 하나를 수행했다”면서 “극도의 압박이 가해지는 시기에 법치를 통해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바로 그 과업”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신속하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유혈 쿠데타 없이 지휘봉을 넘긴 것은 민주주의를 독재와 구별하는 역량의 징표”라고 분석했다.


© Copyright@국민일보

외신들은 탄핵 이후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스캔들에 휘둘리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WP도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결탁이 청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FT는 한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경제개혁과 외교관계를 정비할 기회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0년간 비약적 발전을 이뤄 경제 선구자의 명성을 얻은 한국이 이제 전 세계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모델이자 지역 내 지정학적 핵심 플레이어가 되려는 순간과 마주섰다”면서 “차기 대통령에게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코스프레

2017.03.16 20:01:04

심리학자 황상민교수가 박근혜에게선 '촛불앞에 선 무녀' 냄새가 난다고 했다.

"박근혜 행동의 가장 큰 특징은 '코스프레'다."

"만화나 영화,애니메이션등의 주인공처럼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하며,
모방하고 즐기는 행위"를 코스프레라 한다.

특히 두드러지는것은 "피해자 코스프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자가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해당 사안의 피해자 
또는 기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씌우고, 
자신이 오히려 희생자인 척 동정심을 유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연속적인 행위다." 

바로 박근혜의 두드러진 병적 증상이다.

일찌기 작가 유시민이 예언하길,
"박근혜가 대통령되면 호가호위하는 환관정치 될 거다"
"박근혜가 잘 할 수 있는 건 의전 하나 밖에 없다,"
유시민의 예언은 정확히 맞았다.

그녀의 18대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은
"화려한 한복과 고급 양장으로 치장하고 해외를 돌며 '의전행사'하러 다닌거 외는 
별다른 이미지가 없다."

"마치 집구석은 개판인데 만날 화장과 옷으로 치장하고 밖으로만 도는 할마시처럼...
자신의 나이가 52년생 우리나이로 67세는 다른 사람의 나이인가?


가지가지

2017.03.16 20:29:58

전경련 관제 데모에 68억원 지원 


삼성동 박근혜 집주위는 최악의 상황으로 근처 삼릉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좌불안석이다.



박근혜 삼성동 집 앞 초등학교가 학생 등·하교 안전을 조심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그의 집 앞에서 친박 지지자가 크고 작은 집회를 매일 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학교 주변 시위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삼릉초등학교는 13일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발행했다. 

삼릉초등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에는 우선 '최근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삼릉초등학교는 학내에서 학생에게 안전 생활지도를 할 예정이라며, 가정에서도 같은 유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부탁했다. 

삼릉초등학교가 가정에 전달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당분간 등·하교는 후문으로 하지 않고, 정문으로만 통행함 
2. 하교 후 행선지와 안전 상황을 부모님과 연락 유지하기(곧바로 귀가하기)
3. 등·하교 시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4. 하교 후 운동장에서 놀지 않기 
5. 방과후 또는 휴일에 후문 근처에서 돌아다니거나 놀지 않기 
6. 낯선 사람을 따라가거나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안전수칙이지만, 

강남 한복판의 인근 주민들이 이 관제데모를 언제까지 참아줄까 ?

*

2017.03.21 14:22:25

건국이래 최대의 부패스캔들의 장본인 피의자 박근혜가  2017.3.21 : 9:30 서울중앙지검 출두 포토라인

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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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

2017.03.30 13:49:19

박근혜 범죄 혐의 13가지


검찰 특수수사본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모금.

- 현대자통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11억원 및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발주 (71억원) 압력.

- 롯데에 K스포츠 재단 70억 추차출연 요구.

- KT에 최순실 측 인사청탁 및 플레이그라운드 광고주 약 68억원 압력.

-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 최순실 등에게 청와대 문건 유출

-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력

-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더불루K 계약 강요.


위 사항들은 검찰이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로 기소한 내용과 강요미수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죄목들이다. 특

히나 비밀 누설은 최순실 태블릿 pc가 나왔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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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박영수 특별 감사팀이 조사한 죄목들이다.


특기법상 뇌물수수 및 제 3자 뇌물 수수


- 삼성그룹에  433억원 수수 및 경영승계 특혜 제공


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시행 주도.

-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 문체부 1급 공부원 사표 제출 입력

- 이상화 KEB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등 인사 특례.

잘려나간 권력가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사받게 되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권력에 팔아 철창 신세를 질지도 모르는 형국에 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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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인물들은 정부 고위직이거나 삼성 이재용 처럼 재력가이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3명 모두와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다.

특검을 도입하고 청문회를 하는 와중에 단 한번의 실언으로 그 동안 버텨왔던 모든것이 날아가버리기도 했다.


세월호

2017.03.22 21:51:45


세월호 인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일-3.23.- 오전 11시경 수면위 13m까지 들어 올려진다고 한다.

1,000여 일을 넘기고 세번째 봄을 맞기까지 팽목항을 떠나지 못했던 미수습자 가족들의 간절한 기원.


Butterfly Effect

사소한 행위가 발단이 되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 


Does the flap of a butterfly’s wings in Brazil set off a tornado in Texas?
브라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 미국 텍사스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가?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 7시, 

검찰조사 22시간 중 자신의 조서를 7시간동안 꼼꼼히 챙겼다는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을 그렇게 챙겼더라면 오늘 박근혜의 운명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한 사람의 조작이 만들어낸 엄청난 역사의 폭풍 + α


박근혜에게 대통령직 파면보다 더 무서운것... 


and

국민의 70% 이상이 박근혜의 구속을 반면교사로 원한다는 것.

이제 공은 김수남 검찰총장으로 넘어갔다.

나비효과2

2017.03.22 23:39:15

  • 최초 정킷방을 운영하던 조폭조직을 검거한 사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핵폭탄이 되어버려 박근혜가 탄핵되는 수준으로 커졌다.

  • 이와 관련지어서,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하필이면 법조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진경준 등 법조인 등과 접촉할 기회가 많다보니 정경유착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웠고, 그 정경유착을 위해 게이머들로부터 돈을 긁어모을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퀴즈퀴즈를 통해 그것도 세계 최초 (이른바 캐시 아이템이라고도 하는) 부분유료형 F2P를 출시하고, 이 때를 기점으로 넥슨은 캐시템과 현질을 확장하기 시작하고 곧 이어 다른 게임 회사들도 이 막장행보를 따라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게임계는 한 마디로 넥슨화 되었다. 


  •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하필 선두주자가 법조인과 연관이 있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게임계 전체가 제대로 망가졌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최초로 F2P를 출시한 것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를 따라해 (특히 넥슨과 가까운) EA같은 상술을 저지르는 게임회사까지 나오게 되어 전 세계의 게임계까지 망가졌다라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다.

과거에도, 지금도, 또 미래에도,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거창한 뭔가가 엄청난 시대의 격변을 몰고 왔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별 것 아닌 사건 하나, 사소한 계기 하나가 한 국가의 존망을 뒤엎고, 한 정권을 몰락케하고, 
수 억 명의 운명을 결정지었으며 유지 되어왔던 거대한 체제를 허물거나, 
역사에 길이 남을 발견이나 발명을 해내거나, 새로운 시대를 도래시켰다.

강적들

2017.03.22 23:53:23


"朴 혐의 부인, 구속 가능성 오히려 100%"

- 朴신문, 증거 확보 목적 아닌듯

- 혐의부인은 증거인멸 가능성 


검찰조사는 어젯밤 11시 40분에 모두 끝났다. 

그런데 박은 조서를 열람하는 데만 무려 7시간이 걸리면서 아침 6시 55분에 검찰청을 나섰다.



검찰조사 22시간 후 6시55분 귀가하는 박

나비효과3

2017.03.23 09:25:28


박,뇌물죄 유죄’ 인정땐… 최소 7년~최고 무기징역 


5억 이상 뇌물, 기본 9~12년형


비밀누설죄 등도 인정되면 가중

법조계 “범행 줄곧 부인도 불리”


공범 최순실도 형량 비슷할 듯


이재용도 유죄 땐 실형 불가피


뇌물죄와 직권남용 및 강요 등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은 어느 정도까지 될까. 

법조계에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뇌물죄의 형량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는 뇌물수수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비덱스포츠 등을 통해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뇌물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조에 따르면 뇌물수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이 범위에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형량을 결정한다. 


뇌물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형량은 9년에서 12년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함께 검토한다. 

감경요소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지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인지 등이고, 가중요소는 

▲적극 요구했는지 

▲다른 이를 부추겨 죄를 범하게 했는지 등이다.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 등의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감경요소가 가중요소보다 많다고 판단하면 

형량은 7~10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최소 11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형이 매겨질 수 있다.

함께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최씨 등의 공소사실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직위를 이용하고, 최씨를 통해 실제 뇌물을 받는 등 

감경요소보다 가중요소가 더 많아 보인다”면서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나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도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다. 


직권남용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상비밀누설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일 뇌물죄에서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전체 13개 항목까지 가중되면 산술적으로는 선고할 형의 최고 범위가 45년까지 넓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억원 이상 뇌물 제공 혐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형은 2년 6개월부터 3년 6개월까지로, 

재판부는 감경요소(약속·공여의 의사 표시에 그쳤는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등)와 가중요소(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등)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

나비효과4

2017.03.23 10:08:23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를 확신하는 7가지 이유


파면당한 박근혜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뤄지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청구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가?'


수사를 직접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관계자들은 22일 구속영장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100%로 본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중견간부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며 "영장을 100% 청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내부에서조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확신하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박근혜 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범들의 혐의만으로도 수십년의 실형을 살아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정신이 관철돼야 한다.


두 번째는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공여자가 구속됐는데 수뢰자가 불구속된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박 전 대통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 한 종범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조윤선 전 문체부 차관,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비서관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종범들이 구속됐는데 주범을 불구속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세 번째는 박 전 대통령이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은 뇌물혐의에 대해 '엮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할뿐아니라 검찰수사를 '사상누각'이라고 공격하기까지 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런 주장에 힘을 주게 되는 것이다.


헌재도 파면을 선고하면서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는 점을 명시했다.


박이 최소한 혐의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명분'이라도 만들어줘야 불구속 기소할 틈이라도 생길텐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부인하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상황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길이 없다.


네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다. 

최순실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이후 비변호인 접견·교통 금지명령이 유지되고 있다. 

접견·교통금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피고인이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 허위 진술 등을 부탁하지 못하게 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다.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한다면 최순실씨와의 모의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인 높아지기 때문에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섯 번째는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의리 때문에 불구속을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총장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최순실 고발사건을 맡았던 한웅재 부장검사가 박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인 한 부장은 사건 초기에는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면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된 뒤에는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자원할 정도로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런 수사팀의 의견을 꺾으려 한다면 검찰내부에서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섯 번째는 국민여론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과 일부 극우성향의 매체들은 국민여론이 반반으로 나뉜 것처럼 주장하지만 줄곧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80%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지만 여전히 국민여론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검찰이 좌고우면하면서

봐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곱번째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5월 9일로 다가온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속되는 것과 구속되지 않는 것 중 어느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불러온 건 박의 잘못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하기 위해서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매번 경호하느라 차량을 통제하고 다른 법정을 비울 것인가? 

특히 국격을 고려해서 구속만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국격을 높일 것이다.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시점은 언제쯤일까?

가장 유력한 시기는 일요일 오후나 월요일 오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내부의

의견이다.


한 고검장급 간부는 "소환조사를 마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한다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초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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