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로드맵 정부안의 문제점과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대 토론회 자료집

•일 시: 2006. 11. 8 10:30 ~ 13:20
•장 소: 국회 도서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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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

<축 사> 최 순 영 국회의원(민주노동당) 1

<발제문 1> 정부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과제 : 이주호 정책기획실장(보건의료노조) 3

<발제문 2> 정부의 노사관계 입법안의 문제점과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의 입법 대안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29


<토론문 1>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관련 검토 :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77

<토론문 2> 배일도 의원(한나라당) 81

<토론문 3> ‘9.11 합의‘에 기초한 정부 개정안의 평가와 민주노동당의 입법 방향 :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 83


<토론문 4> 병원 사업의 쟁의행위와 필수 업무 유지 : 이왕준 정책이사(대한병원협회, 인천사랑병원장) 91

<토론문 5> 노동부 토론문: 송봉근 노사정책국장(노동부) 103

<토론문 6>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미치는 영향: 유병홍 정책국장(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117

<토론문 7> 노-사 관계 선진화 입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이병훈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준비위원장, 중앙대사회학과) 127


<참고자료> 보건의료노조 제출의견에 대한 노동부 검토의견서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