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긴급 지침(2014.03.08)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투쟁을 지지․엄호 해야 합니다.

1> 최근 상황

○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 철회, ▲의료영리화 정책(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및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철회,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고 전체 의사의 70%가 투표에 참여하여 76%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3월 10일(월) 필수 진료를 제외하고 전일 파업에 돌입하고, 11(화)~23(일)까지는 준법 진료 및 준법근무(환자 15분 진료, 전공의 하루 8시간, 주40시간)를 진행하며, 24(월)~29일(토)까지 6일 동안은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처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의사들이 파업까지 결단하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 의사들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은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하여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보건의료단체들은 3/4(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들 단체들은 이날 “회원 투표 결과를 통해 의사협회 회원들이 보여준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의지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의료 자회사 설립과 법인약국 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은 결국 국민건강을 볼모로 무한돈벌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3/6(목)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고,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3/7(금)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투쟁을 지지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수십개의 노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입되어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3/10(월) 지지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의사들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 대한 지지 움직임이 시민사회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설립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노골적으로 발표하고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 법적 대응, 의사면허 취소”를 언급하며 강경과 탄압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의사들의 파업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하여 보건의료 5단체와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 공동 대응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는 총력 투쟁 시기를 함께하고자 논의를 진행하였고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처한 조건과 상황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5(수) 열린 중앙투쟁본부 회의에서 기본 방침을 확정하였고 3/3(월)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가 해결책이다”, 3/7(금) ”정부는 의사 파업을 조장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의사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이므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 정부가 의사들의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연대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3>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 대한 지지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6월 총파업을 앞두고 이번 의사들의 투쟁의 과정은 이후 전개될 우리 파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적극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의사들의 투쟁은 원격의료 반대, 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 문제 등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한 투쟁이라는 점과 보건의료노조의 입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지지,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조합원, 환자 보호자에게 적극 알립시다.

○ 특히 의사들이 파업을 할 정도로 현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적극 알려 나갑시다.

○ 병원(사업장)별로 보건의료노조 성명서(3.3일자, 3.7일자)를 확대 복사하여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3/10(월) 발행될 “돈보다 생명을”을 현장에 배포하고 게시판에 게시하며,

○ 그 외 각 본부 및 지부별로 상황에 맞게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투쟁에 대해 다양한 지지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합시다.

2014년 3월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