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8) 공공의료 확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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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ney, No Health?
병원이 돈되는 진료만 챙기고
돈되는 지역에만 세워진다면
응급환자는 갈데가 없습니다.
민간 우지로 의료공급체계가 편성되면
기대 수익이 높은 특정 진료과목에만 집중되고
의료기관도 수도권 중심으로 몰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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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필수중증의료(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산모‧어린이,
장애인‧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꼭 필요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생깁니다.
공공의료 확충‧강화로
필수의료의 지역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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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의료 현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중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
대한민국 9.7%
OECD 비교 국가중 최하위(OECD 평균 71.8%)
영국 100%
캐나다 99.4%
프랑스 61.5%
일본 27.5%
미국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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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229개소 중
일반진료 중심 기능을 하는 곳은 72개뿐
하는 곳은 72개뿐
필수의료 공백 해소,
지역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70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이
꼭 필요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202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녿오좋바 캠페인 “돈보다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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