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012년 산별요구안 시리지

보건의료체계 바로 세우기③

필수의료, 사회취약계층 진료에 대한 지원 강화

응급실 심야 휴일진료, 산부인과 분만 서비스, 소아과 진료, 다른 환자 진료에 활용하기 어려운 특수병동 운영 및 저소득층, 행려환자, 이주노동자 진료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의료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대병원 등의 공공병원에서 수행해 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의료급여환자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지원 늦어 공공병원 적자 발생

이처럼 다른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를 공공병원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존하기로 한 진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공공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 대남병원 24억 원 ▲전북대병원 18억 8000만 원 ▲양산병원 11억 8000만 원 ▲대전 선병원 7억 원 ▲중앙대의료원 5억 5천만 원 ▲서울 적십자병원 3억 원 등으로 의료급여환자를 많이 담당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국립대병원과 같은 공공병원, 정신병원, 지역중소병원 등에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대규모로 지연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공공병원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만성화돼 공공병원은 보건의료인력이 기피하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이는 병원의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공공병원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심각한 경영적자로 환자복마저 지급이 곤란한 곳이 생겨 결국 진료비 늑장 지원은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공공병원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앗아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못함에 따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필수의료, 사회취약계층 진료에 대한 지원 강화로 공공병원 역할 바로 세우기 필요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급여환자를 많이 돌보는 병원들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지연 지급에 따른 경영압박으로 의료급여환자를 회피하거나 의료급여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부는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지연 문제 대책마련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에 따른 적정 예산 배정 ▲의료급여비용 늑장지급에 따른 피해보전대책 등의 조치를 취하며 의료기관들이 돈벌이의료에 치중하지 않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