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 말 그대로 파상공세 수준이다. ‘공무원연금 연내 개악 완료’를 목표로 한 청와대의 강경 드라이브는 연일 펼쳐지고 있다. 씨앤엠과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은 삭풍에도 완강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자본은 꼼짝을 않는 기세다. ‘정리해고 10년’ 코오롱 최일배 위원장은 단식 끝에 쓰러졌고, 쌍용차지부 해고자 두 명은 공장 굴뚝 위에 올랐다. 여기에 더해 연말에는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임금·고용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부자특혜를 위한 경제정책 속에 서민증세·전세대란·식량주권 위기 등 민생도 바람 앞에 등불이다. 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코앞으로 닥쳤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정치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오늘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 심판을 받는다면, 내일 우리 중 또 누군가가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희생될지 모른다. 힘을 합쳐 정권의 부당한 정치판결을 막아야 한다.
이 중 노동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른바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임금·고용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다. 이는 모든 노동자의 ‘하향평준화’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황당한 발상이자, 오직 자본의 배만 불리겠다는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다.
정부는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관철하기 위해 2014년 연말 이른바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세에 돌입한다. 2015년 사업장 임단협은 ‘임금체계 개악’을 둘러싼 노자 대립의 전쟁터가 된다. 1천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이 첫 타깃이다. 국회에선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이 추진되고, △기간제 사용기간 3년으로 연장 △파견업종 전면 허용 △시간제 일자리 전면 확산 등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개악도 목전이다.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박근혜에 맞선 총파업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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