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부정축재

독재자 박정희의 부정축재- 박정희 신화의 몰락-
 
1961. 5.16. 군부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18년간 독재자로 우리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1976. 박정희의 지시로 미 상.하원 의원들에게 뇌물을 제공 로비를 펼쳤던 코리아게이트 일명,박동선 게이트는

무려 4년여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사실에 입각, 미 의회에 보고된 ‘프레이저보고서’는

우리현대사를 관통하는 이승만독재부터 18년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산 기록이다. 
   
1.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박근혜. 최순실 일가 비자금)  :
 
박정희 정권이 70년대 조성한 스위스 비자금과 10.26 이후 청와대 관저에 있던 2개의 비밀금고에서 나온

 박정희 통치자금  환수를 위한 법안 또한 새 정부에서 발의가 논의 중이다.
 
박정희 군부정권은1961년부터 1978년까지 해외서 들어오는 차관이나 투자자금의 10~15%. 많게는 20%까지를

리베이트 또는 커미션으로 가로채는 불법행위를 일상적인 관행으로 했다.
 
박정희가 사망한 1978. 10.26.까지 10%, 15%, 20% 중에 가장 적은 10% 커미션만 계산해도

박정희 불법 조성 비자금이 적어도 26억 달러4조원~10조원으로 추정한다.
 

1976년 워싱턴포스트지는“박정희 정부가 재미실업가 박동선을 내세워 미국 전.현직 의원 32명에게 85만달러의

로비자금을 제공했다”고 보도해 한·미 양국 정가에 파란을 일으켰다.
 
이것을 계기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가 1945년부터 1978년 까지 한미 관계를 조사한 공식 보고서 위원장 이름을 딴'프레이저 보고서' 다

.- 총11권으로 최근 번역 출간-.
 
한국현대사와 박정희시대의 가장 완벽한 평가서 박정희유신군부정권의 민낯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증언이다.
역자 김병년 레드북페이지 676도서관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2. 18년 집권당시 들어온 외국의 원조 및 차관

1. 일본한일협정 : 1965년 무상 3억달러, 정부차관 2억달러

2. 광부.간호사파견으로 받은 독일 차관 :1974년 1억5천만 마르크 
 

파독간호사 귀국시 채용조건으로 1978년 강남세브란스병원 건립기금으로 지원된 1,500만 마르크
몇명이나 채용되었나... 듣기로는 6명 채용되었다고 한다.

3. 베트남파병으로 받은 차관 : 1억5천만 달러 및 파월장병 급여 2억여 달러

4. 파월병사들의 목숨값인 전투수당까지 중간에서 착복한 박정희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월남 파병 기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투수당이 총 342억 8000달러다 – 약 5,000억 -.
하지만 파병군인이 받은 돈은 겨우 0.04%인 15억 3000만 달러다.
나머지는 99.6% ? 어디로^^
 
- 우리  막내가 80년대 시험기로 용산 미군부대에서 카튜사 군복무를 했다.
당시 미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월급의 250분의 1 만 받았다.
나머지는 누구 주머니로 ???  
 
해외에서 들어온 차관이나 투자자금이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부가 승인하고 지급보증을 해준다.

개인 기업이 돈을 갖고 오더라도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커미션, 리베이트가 챙기는데

이 돈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박정희는 이것을 사유화에 사적으로 챙겨 부정축재하여 비자금을 마련했다.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사유화 국정농단 한 것은 40년 전 애비와 데쟈뷰다.

구체적으로 계좌에 들어오는 계좌 번호까지 나와있다.
 
1. 미국 걸프사는  71년 300만 달러 비자금을 스위스 최대은행인 유니온뱅크에 비밀계좌로 입금한 게 확인되었다.

2. 칼텍스 100만 달러. 
일본 4개 무역 상사 120만 달러. 
호남정유. 지금의 GS칼텍스 20만 달러를 유니온뱅크에 입금시켰는데 계좌번호까지 확인되었다.....
 
예금주 명의는 서정규. 호남정유 사장으로
출금내력서에서는 이후락의 사위 정화섭 씨 이름으로 되어있다. 

돈 관리는 이후락이 했고 이후락이 관리한 비자금이라면 실제 소유는 박정희이다. 

정화섭은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면서 박정희 스위스 계좌를 관리했다.

<시사IN>은 국내에서 이후락일가의 해외 재산 도피 배경을 추적해 종합했다.
그 결과 이후락 일가는 적어도 3000만 달러 ~ 5,000만 달러의 재산을 미국에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은 미국 내 요지에 있는 빌딩, 상가, 호화저택 형태다.   
우선 이후락일가는

1.미국 뉴저지 주의 부촌인 알파인에 호화주택,
 
2. 뉴욕 맨해튼에 대형 빌딩, 

3. 퀸즈에 대형 빌딩, 

4. 뉴저지 주 에지워터에 대지와 주택 등 최소 3000만 달러에서 많게는 5000만 달러에 이르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안치용씨가 미국 현지에서 건물 등기부와 부동산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주로 이후락 딸 이명신과 사위 정화섭 명의였다.
현재 이후락 가족 중 사위와 딸, 둘째 아들 며느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
 
이후락의 부정축재 재산 해외 도피와 관련해 이후락 딸 부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씨가 중앙정보부장일 때사위 정화섭이 했던 역할 때문이다.
 
이후락은 중앙정보부장 재직 중인 1972년 12월 사위 정화섭을 국제 담당 국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그의 역할은 박 정권의 스위스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1978년 미국 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가 펴낸 <한미관계 조사보고서>에는 이후락의 스위스은행 계좌가 자주 언급된다.
 “박정희에게 바쳐진 비자금에 관해 본 위원회가 여러 자료를 종합 판단할 때 이후락은 이 자금을 모아

스위스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은행 계좌가 실제의 은행 기록은

 이후락 아들 이동훈의 증언으로 입증됐다.
 
이동훈은 미 의회 소위원회 조사관에게 스위스은행에 있는 돈은 (아버지 돈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정부 자금이라고 했다.
”바로 그 스위스은행의 비밀 계좌는 한때 정화섭 씨 명의로 되어 있었다.

미국 정유회사인 걸프 사가 1969년 8월21일 스위스 유니언은행 서정귀씨 명의로 20만 달러 리베이트를 송금하자

유니언은행은 이 돈이 입금된 사실이 기재된 계좌 명세서를 1969년 9월2일 사위인 정화섭에게 발송했다.
 
이후락 사위 정화섭은 부정축재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박정희 비자금’과도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최근 조사 결과 이명신.정화섭 부부는 1975년 초 미국으로 건너가

1. 그해 11월3일 뉴저지 주 테너플라이에 자리한 주택을 8만3000달러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두 사람은 1980년 8월25일 하와이 호놀룰루의 와이키키 해변에 가장 인접한 이라카이

아파트 1426호를 당시로서는큰돈인 34만2000달러에 구입했다.

3. 이들 부부는 몬다 어소시에이츠(Monda Associates)라는 법인을 설립해 

1987년 8월24일 뉴욕 맨해튼 복판에 있는 빌딩을 매입했다.

당시 매입 가격은 720만 달러다. 정화섭씨는 2002년 4월 이 빌딩을 매도했는데 가격은 897만5000달러였다.
  
4. 정화섭부부는 또 1987년 6월10일 뉴욕 퀸즈 가의 대표적 한인타운인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빌딩을 

220만 달러에 매입했다.

5.현재 이들 부부가 사는 뉴저지 주 알파인의 주택은 대지가 2에이커(약 8094㎡)인데, 고시가로 380만 달러, 

시가로는 600만 달러에 이른다.

6. 또 이들은 MMGK LLC라는 법인을 설립해 2007년 4월13일 뉴저지 주 에지워터의 땅을 무려 690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들 부부는 이처럼 수십 차례 거래를 통해 미국에서 주택과 빌딩을 사고팔며 재산을 관리해오고 있다.
 
이후락과 박정권의 미국 내 불법 혐의를 조사한 미국 하원 프레이저위원회의 보고서,

그리고 정화섭의 스위스은행 계좌 관련 역할 등을 놓고 볼 때 1970년대부터 조성한 그 많은

미국 내 재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의혹은, 그래서 현재진행형이다.

여튼, 박정권은 10~13%를 커미션으로 떼어 당시 4조원 최대10조원대의 통치자금이란 명목으로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겼다.

이 자금이 박정희가 사망한 이후 10.26 이후에는 실체가 수면 아래로 빠져버렸다.이 돈을 스위스 유니온 뱅크뿐만 아니라, 

바하마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비자금 실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시급히.
 
악명 높은 스위스 비밀계좌는 2012년 스위스법이 바뀌어서 OECD와 미국에 조세피난처 돈이라 하더라도

독재자의 돈이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자료를 요청하면 주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정부가 박정희 비자금에 대해 관련 자료와 예금주의 변동 상황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면

당장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1. JTBC 이규원의 스토프 라이트, 
2.  SBS 이것이 알고싶다, 

3. 민주당 안민석 노웅래의원...증언
4. MBN 아궁이 (?)등등,

이런것들이 밝혀져야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의 비자금 환수기 가능하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마찬가지로 해외차관이나 투자자금도 국가 돈의 사유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국회에서 민주당 안민석,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노웅래 의원, 김병기 의원, 김영우 의원,최강욱 변호사,

박현석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장, 서울대 이상원 교수, 성균관대 김성돈 교수, 이승태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정영훈변호사,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빅근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은
박정희정권의 정치자금으로부터 시작된 박근혜. 최순실일가의 부정재산축척의 뿌리를 찾고, 

최순실 일가가 국내. 해외에서 차명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찾아 국가로 귀속해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3.  그리고 새 정부는
 
그의 아비 박정희 독재정권의 작물인, 
 
1.영남대학
2.정수장학회
3.부산일보
4.MBC 지분
5.그리고 4조원대에 이르는 육영재단

등은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국고 환수 되어야 한다.
 
- 필리핀, 26년 만에 마르코스 부정축재 자산 2천900만 달러 환수2014.2.12.
필리핀 정부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자산 100만 달러 중 2천900만 달러(약3500억원)를

환수했다.

ABS-CBN방송 등은 이날 부정축재 환수를 담당한 대통령 직속 '바른정부위원회(PCGG)'를 인용, 

그동안 이해당사자들의 소송 제기로 싱가포르에 묶여 있던 마르코스의 자산이 공식 환수됐다고 전했다.
 
안드레스 바우티스타 PCGG 위원장은 싱가포르의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돼 있던 2천20만 달러와 53만 파운드의

마르코스 부정축재 재산이 최근 각각 국고로 귀속됐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가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자금 100억 달러(추정) 중 약 40억 달러를

환수하는 과정에서인텔컴을 활용했던 예는 각국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필리핀 정부는 인텔컴을 통해 스위스 은행계좌에 숨겨진 마르코스의 비자금과 뉴욕 부동산, 보석류 등을 환수해 내는

성과를 올렸다.

3. 친일재산환수법 그리고 박근혜가 목숨걸고 반대했던 사학법도  발의되어야 한다.

친일재산환수법을 반대한 한나라당 17대 국회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반민족 매국행위에 공소시효는 없다.

대한민국 총 부채는2017.4. 기준 5.000조 육박
빚 더미에 깔린 새 정부에  뇌관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국고 환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개발독재자 박정희 평전,               
2. 분식회계 그 피해자들은 누구인가?(김영태 저)              
3. 시사 IN              
4. 프레이저보고서               
5. 김우중과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