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41조, 
공적자금 30조 투하,  
그리고도 수십년간 추징금 23조원을 체납한 대우학원의 모기업(?) 대우그릅.


김우중 전 회장의 무리한 세계경영으로 공적 자금 형태로 투입된 국민 혈세만' 30조'원에 달한다. 

대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투자가는 약 38만 명, 피해액은 3조원을 넘는다.

 

출 처 : SBS 뉴스


---분식회계 window dressing settlement : 거짓장부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장부조작이다.
이는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분식회계 그 피해자들은 누구인가?’ 
의 저자 김영태 회계전문가는 대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한 엄청난 손해는
결국 국가와 국민이 책임질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이 책을 기획·집필했다고 한다.
저자는 대우- 현대건설-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SK등의 분식회계를 낱낱이 파헤친다.
 
분식회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신용도 하락과 양극화의 심화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믿고 투자를 하지만 매출이 부풀려지거나 하면 기업 실적에 대해 믿을 수 없게 되고,
믿었던 회사는 실제 부실기업에 투자한 것이다.

1. 3~4% 지분으로 황제처럼 군림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도 사면복권된 후 회장 자리를 유지하는 탈세의 달인 삼성가
투자도 신규채용도 정권 눈치만 보며,
하긴 앞에서 300명 채용하면 뒤로 500명 잘라낸다는 XX
삼성의 평균재직기간이 7년이라던가?

정몽구 현대차 회장,
상습범  SK 최태원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인 대주주 지배의 재벌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CEO들

군사독재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지난 50여간,

“대형 재벌 범죄자들의 석연찮은 수사와 재판에 이어 사면복권으로 마무리될 때마다,
힘없는 국민들은 그게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으로 메꿔짐에도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힘이 정의'라는 자조 섞인 탄식뿐이었다.  

2. 상습범죄자  SK그룹 최태원

1) 최태원은 2003년 1조 5천억원의 분식회계로 구속됐다.
 구속된 지 3개월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재판을 거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08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
 
2) 최태원은 다시 600여억원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불구속됐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을 시작한 것이다.
 상습범이다.  하지만 최태원은 구속은 커녕 불구속으로 되었다.
 
3) 오히려 주가조작으로 2011년에 2,700억원의 이득을 취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4) 최태원은 2013년 횡령죄로 4년형을 받고 복역 중 2015년 광복 70주년으로 특별사면 되었다.
이후 박근혜게이트가 터진후 최태원의 특별사면은 박근혜의 개인주머니를 챙기기위한 뇌물죄 뒷거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4.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2008년 회사 돈 693억원을 횡령하고,
10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5. 두산그룹의 박용성 일가
2005년 형제의 난으로 3000억원에 가까운 분식회계와 횡령이 확인되었고,
구속되기도 했지만 지금도 멀쩡하게 두산그룹의 경영진으로 앉아있다.

당연히 국민의 몫이어야 할, 현재 재벌들이 갖고있는 투자자금 100조원..

새 정부 재벌계의 검찰이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이런한 관행과 특히 4대재벌개혁을 천명했다.


2017.5.14.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있습니다'에 출연한 장하성 고려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불평등한 한국 사회의 민낯을 폭로하고
재벌그룹의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명강연을 했다. 한국 사회 불평등 폭로 시민들은 "옳지 않을 것 보고 분노해야 한다"며

촛불혁명과 같이 국민이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실업문제를 비롯해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분식회계,
롯데그룹의 출자 순환 구조 및 부의 편중 현상에 대해 날카로운 일침을 날렸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은 9.8%로 4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10대들은 희망 직업으로 공무원을 1위로 꼽고 있으며,
9급 국가공무원직에 사상최대 인원이 17만 2천명이 응시했다.

장하성 교수는 왜 대한민국에서 '꿈'은 사치가 된 것인지에 대해 막힘없이 풀어갔다.

장하성 교수는 "잘못된 것을 보고, 옳지 않을 것을 볼 때는 분노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일갈했다.
~

- 세계사적으로 가장 컸던 분식회계 액수가 1조 5천억의 미국기업인데,
대우그룹은  상상을 초월하는 41조원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김우중 전 회장의 무리한 세계경영으로 공적 자금 형태로 투입된 국민 혈세만' 30조'원에 달한다. 

 대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투자가는 약 38만 명, 피해액은 3조원을 넘는다.

- 미납 추징금 23조 찾기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 개정안 일명 김우중법` 국회 상정 -2014.2.21

41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25조 원대 국외재산 도피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17조 ?천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미납 추징금 1위는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과 임직원 7명이다.
김 전 회장 개인 분담금 17조9253억원을 포함해 23조358억원에 이른다.

 

이 중 검찰이 집행한 건 888억6000여만원(0.39%)에 불과하다.(2014.2. 기준)
지금 환수되고 있는 것은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씨가 대표로 있는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와 노블 베트남 등의
고문 자격으로 받는 급여를 압류해 매달 400여만원씩 넘겨받는 게 전부다.2013년 전두환의 차명재산 1700억원가량을 찾아낸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처럼

일반인의 범죄수익도 제3자 명의 차명재산에서 추징할 수 있는 일명 ‘김우중법’(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 개정안)이
2014.2.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김우중 전 회장과 같은 기업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범죄단체 수익 등 중대범죄는 검사가 차명재산임을 확인한 경우 추징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김 전 회장의 경우 
아들 김선용씨가 대주주인 

아도니스골프장과 
옥포공영, 
베트남 소재 골프장 등
차명재산인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진다.
2012년 차명주식 의혹이 불거진 하이마트 지분(14%)도 마찬가지다.
~ ~ ~

 

권성동(새누리당) 법안1소위위원장은 20일 “전두환법은 대상을 공무원 뇌물로 한정했지만 일반인 범죄로 확대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설 특검법이 현안이라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우경제연구소장 출신인 이한구는
(2016총선 당시 안하무인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으로 악명을 떨치며  공천파동의 원흉으로 새누리당 총선패배의 1등 공신이다.)

 “김 전 회장뿐 아니라 모든 경제인이 당할 수 있는 위헌 법률”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이한구 주장대로라면 즉 모든 경제인이 이법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 ~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차명재산을 추징하면서

기업인은 국부를 해외로 빼돌리고 차명으로 숨겨둘 수 있다면 기업인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논리”라며
“개정안은 법원이 확정판결한 추징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김우중 전 회장 일가 '조' 단위에 가까운 비자금 조성 의혹괴 김씨 일가의 재산


항간에서는 김 전 회장이 영국의 대우그룹 자금 관리 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re)를 통해 조 단위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가족들도 국내에 수천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 정희자씨는
옛 대우개발인 필코리아리미티드(이하 필코리아)의 실질적인 회장으로 알려졌다.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회장으로 통한다.


경주 힐튼호텔,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 중국 옌볜 대우호텔, 선재아트센터, 미술관등을 경영하고 있다.
또 경남 양산에 있는 에이원컨트리클럽 지분 49%도 소유하고 있다. 
싱가포르 투자회사에 매각했던 서울 힐튼호텔 23, 24층도 장기 임대하고 있다. 
이곳은 전에 김 전 회장이 사용했었다. 

최근 필코리아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 근처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로이젠 지분 25%도 인수했다. 

필코리아의 주식 90.4%는 퍼시픽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 기업은 조세회피 지역인 케이만 군도에 본사를 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다.

자금원이 김 전 회장일 것이라는 소문이 오래 전부터 나돈 것은 이 때문이다.


정 씨는 또 두 아들 김선협(36)ㆍ김선용(30) 씨와 함께 1999년에 개장한 경기 포천의 아도니스 컨트리클럽을 소유하고 있다. 
고급 정원수와 거대 조각상으로 꾸며진 65만평 대지에 27홀을 갖춘 골프장은 시가가 1,000억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11월 예금보험공사가 골프장 지분 81.4%와 두 아들 명의로 된 방배동 토지(당시 시가 30억원), 

딸 김선정(39ㆍ이수그룹 회장 며느리) 씨 명의의 이수화학 주식 22만5,000주(당시 시가 22억원) 등이다.


김선협 씨가 사장으로 있는 아도니스 골프장은 이외에도 골프장 입구에 아도니스 호텔을 짓고 곧 개관할 예정이다. 
게다가 주변 160만평에 복합 레저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내아들인 3남 김선용 씨는 베트남 하노이ㆍ다낭ㆍ호치민 등에서 골프장과 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노블 베트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마트 지분 14%도 김전회장 측 소유다.


이런 것들을 두고 세간에서는 김 전 회장 일가가 대우그룹의 지명도가 높은 
베트남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국외도피 의혹과 관련해 대우그룹의 해외 자금 관리 조직인 BFC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BFC는 원래 1981년 ㈜대우 런던법인의 금융부문이 쓰기 시작한 텔렉스 코드의 이름이었으나 나중에는

㈜대우의 해외계좌를 관리하는 조직을 총칭하는 것으로 통했다.


전담직원은 5명에 불과했지만 김 전 회장이 유럽 출장 때마다 반드시 들르는 핵심 부서였다. 
 
대우사태를 조사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BFC를 “상부의 지시를 받아 대우그룹 해외 법인들과 국내 본사,

계열사가 서로 자금을 주고 받는 통제센터”라고 설명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외환관리법 등은 대우 ‘세계경영’에 심각한 장애물이었지만 대우는 BFC를 통해

그 장벽을 간단하게 뛰어 넘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해외자금 중 7억여 달러 행방 묘연


2001년 검찰 수사 당시 BFC가 불법으로 관리한 자금은 200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25조원ㆍ

현재 환율 기준 20조원) 규모 정도로 밝혀졌다.


해외 유령회사에서 물건을 수입한 뒤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26억 달러,

해외 법인들의 자동차 판매대금을 국내를 거치지 않고 BFC로 직접 송금한 14억1,000만 달러,

 해외 법인 명의로 현지 금융기관에서 빌린 157억 달러 등이다. 

이에 대우측은 BFC 관리자금 200억 달러 중 157억 달러는 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 상환에, 30억 달러는 동구권 사업 투자에,

13억 달러는 차입금 이자로 썼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3월 영국 런던 현지에 급파돼 대우그룹 특별조사를 이끌었던 금융감독원 이성희 팀장은

 “당시 조사에서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액수는 7억5,342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8,62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자금의 핵심이 결국 BFC 자금 행방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자금 행방이 명확해지면 대우의 재산 해외도피 의혹 실체가 밝혀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ㆍ관계 로비 의혹의 해답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김우중 전 회장의 무리한 세계경영으로 공적 자금 형태로 투입된 국민 혈세만 30조원에 달한다.

 대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투자가는 약 38만 명, 피해액은 3조원을 넘는다.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나 앉은 대우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통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2005년 귀국 길 기내에서 김 전 회장은 “책임지려 돌아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때 세계를 경영했던 기업인이 말한 책임의 내용은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조신 차장 shincho@hk.co.kr    주간한국  http://week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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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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