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지 않았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을 여과없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영화다.
'영화를 보며 많이 '울었다' '
것도 조국이라고 찾은 이분들에게 간첩이라는 죄목을 씌워
모진세월을 보내시 게 한것이 죄스러웠고,
절대 부패했던 과거 정권에 대한 분노와
같은 사법부 피해자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영화 자백은 다큐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그 이상으로 완성도 높은 영화다.
역대 정권에서 "민선 1.2.기는 열외"로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는 간첩을 잡아낸 것이 아니라,
정권연장을 위해 간첩을 조작 생산해 낸 것이다."
또한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것.
영화속에는 동시대의 인물로 검사 이시성과 이문성 당시 국정원장 남재준
그리고 김기춘이 등장한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박정희. 박근혜 부녀는 평행이론이다.
자본의 힘으로 대기업이 멀티플렉스를 장악한 작금의 극장가에서
독립영화가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올리기란 쉽지 않다.
이는 쇼셜펀딩으로 제작한 이 영화를 지지하는 관객층이 많음을 보여주고
이 힘을 바탕으로 멀티플렉스 개봉관이 가능했던 것이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며 영화제작에 참여했던 펀딩 투자자들의 명단이 가나다순으로 소개되면서
난 긴- 한숨을 쏟아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갈망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
영화속 간첩을 조작 생산해 낸
검사 이시성과 이문성은 박근혜정권-2016.1. 법무부인사에서
연수원 기획과장과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승진되어 재직하고 있다.
명줄 긴 김기춘은 국정농단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자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다.
원세훈 역시 국정원댓글 사건의 지시자로 공직선거법 위반..등등 2017.7.24. 4년형을 구형 받았다.
그러나 간첩조작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재준 외 국.정원 전.현직 간부.직원등등은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
새 정부는 이미 국정원 TFT를 구성했고,
노무현대통령 내외가 박연차회장에게 선물받은 유명브랜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국정원이 만들어낸 .. 거짓조작등등 지난 정권에서 생산해낸 증거조작들을 밝혀 낼 것이다.
-1 자백 Spy Nation( 2016. 10. 감독 최승호, 쟝르 다큐멘터리 , 106분) : 나쁜나라
제작 김재환
각본 정재홍
조감독 신동윤
취재 정유신...
영화는
유오성씨 탈북 친동생인 유가려씨의 국정원 독방감금 6개월,
조작된 자백,
국정원의 거짓과 거짓약속,
유가려씨 추방,
증거조작등의 일련의 과정이 그려진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영화의 주연공은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가 아니라,
생산자인 김기춘류의 검사 이시원과 이문성이다.
간첩조작사건의 생산자 이시원과 이문성
2010년 이맹박정권하에서 일어난 믿기 어려운 이시원과 이문성에 의해 생산된' 간첩조작사건'
영화 '자백'은 박정희와 이명박. 박근혜정권을 거치며 국가가 개입해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에 검찰이 어떻게 간첩생산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보여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집단은 바로 사법부의 검찰집단이다.
국민의 법정서 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다.
김기춘, 우병우와 진경준, 황교안.... 등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무총리 모두
대통령 후보로 나선 막말의 아이콘 홍준표까지
이런 정치 법비들의 집단인 사법부의 행태는 문민정부마다 개혁 1순위였다.
누군가 또한
그 비감했던 시기 경. 검찰, 사법부에 대한 경험은 최악이었다.
하긴 이명박. 503정권에서 어떤 국가기관이 작동했겠나...
저승사자도 마다 할 김기춘
영화 자백의 최승호PD가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친 김기춘에게 영화 소재에
대해 묻자 김기춘은 '모르는 일'이라며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피했다.
청문회 때 최순실을 모두 부인하며 유령인간을 만든 게 우연은 아니다.
일요일 오후.
2016년 10월엔가 개봉관에서 보았던 영화를
올레TV 영화를 검색하다 거금 4500원을 결제하고 집 거실에서 수박 잘라먹으며
다시 한번 보게 된 다큐 영화 '자백.'
이명박정권의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이 박근혜정권의 뇌관이 되자 국정원장 남재준은
간첩조작 여론몰이로 간첩조작을 직접 지휘했다.
‘자백’은 2016. 10. 개봉당시 극장가에 놀라운 기록을 연이어 갱신했다.
저 예산 쇼셜펀딩으로 만들어진 독립영화가 누적인원 150만여명의 관객을 극장으로 이끌었다.
저널리스트 최승호 감독이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등 4개국을 넘나들며 40개월간의 추적 끝에
드러나는 스파이 조작사건의 실체를 담은 미스터리 액션 추적극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다.
2004년 탈북한 재북화교 출신 유우성 씨가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된 뒤 자신이 관리하던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국정원의 내사로 2013년 1월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유우성씨는 그해 2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아직도 국가보안법 ? )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과 국정원은 유 씨 여동생 유가려의 자백을 토대로 그를 구속기소했으나,
유 씨의 여동생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폭행 및 회유, 협박을 당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다.
그리고 긴 시간을 돌아
2013년 8월 열린 1심에서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렸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유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1심 이후 항소는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정부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2014년 4월 열린 2심에서 유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서울고검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리나 2015년 10월 대법원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여권법ㆍ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간첩사건 증거조작
조중동문 동아일보의 여론몰이
검찰은 유 씨의 항소심에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재판부에 유 씨의
중국-북한 간 출입경 기록과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가지를 제출했다.
이에 유 씨의 변호인단도 - 민변- 별도로 발급받은 출입국기록 등을 제출하며 맞섰다.
그러나 같은 기관에서 받았다는 양측의 기록이 상반되자,
재판부는 중국 측에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4년 2월 중국 대사관이 검찰이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보내면서 증거조작 파문이 확산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2건은 국정원이 허룽시 공안국을 통해 확보해
2013년 10월 검찰에 전달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진상조사팀 구성, 정식 수사체제로의 전환 등을 통해
2014년 3월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모(구속)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 모(구속) 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4월 14일에는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는 내용의 최종 솜밤망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
6개월동안 국정원 독방에 갇혀서
친오빠를 위해하는 가짜 증언을 해야만 했던 현실
-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반드시 풀어야 할 의혹 네 가지 -
새정부 국정원TF 진상조사, '간첩 공장' 합신센터의 진실 밝혀질까?
국가정보원이 적폐 청산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댓글 사건'으로 조작 정치의 서막을 알린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전 국민에게 '국가공작원'으로 각인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외교 문서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에서
국정원은 불법적 사건 조작의 끝을 보여줬다.
그러나 국정원이 받아들여야 했던 결말은 처참했다.
증거 조작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정리됐다.
그리고 피해자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를 받은 지 2년 9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유 씨의 억울한 누명은 풀렸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채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진실들이 있다.
피해 당사자였던 유 씨와 그의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는
"또 다른 국가 폭력 희생자의 생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은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을 통해,
국정원 적폐청산TF가 풀어야 할 의혹, 과제은 ?
국정원의 외국 공문서 위조,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 씨가 체포된 것은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이었다.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본격화되고 비판이 쏟아지던 시기였다.
그해 2월 유씨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자,
<동아일보> 등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유 씨가 중국에서 몰래 두만강을 건너 밀입북해간첩 교육을 받고 돌아온 뒤 탈북자 200여 명의
신상정보를 넘겼다"던 검찰 발표를 받아서그대로 신문에 썼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복무하던 이가 알고 보니 간첩이었다는 소식에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유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실은 중국 연변에서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던 유 씨 여동생 유가려 씨의 증언이 뒤집어졌기 때문이었다.
가려 씨는 "국정원이 오빠가 모두 자백했다고 해서 증언했지만,
사실이 아니라 증언을 번복한다"며 1심 재판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긴가민가하던 여론이 뒤집어진 건 항소심이 진행되던 다음 해인 2014년 2월이었다.
중국 공안으로부터 검찰이 항소심 법정에 새롭게 제출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국기록이
조작됐다는 회신이 온 것이었다. (☞관련 기사 : 검찰 '초유의 증거조작', 유우성 "억울해 눈물밖에…")
이후 국정원의 협조자가 자살을 기도하고,
유서에 국정원의 위조 지시 사실을 폭로하면서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다.
국정원은 사실상 위조를 인정했고, 검찰은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문서 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4명을 지목하고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윗선은 쏙 빠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
결국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유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날 김모 국정원 과장은 징역 4년형,
나머지 직원 세 명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관련 기사 :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유우성, 2년 9개월 만에 웃다)
남재준과 검찰은 정말 증거 조작 몰랐을까
"검찰 기소, 재판 결과대로라면 가장 형량이 높은 대공수사국 과장 혼자서 이 일을 했다는 건데,
이 사건은 한두 사람이서 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누가 먼저 큰 그림을 그렸는지,
어느 시점에서 그렸는지는 하나도 명확하게 나온 바가 없습니다."
유우성 씨의 이러한 지적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이는 국정원 직원 네 명에 불과했다.
애초에 검찰은 '윗선'을 건들지 않았다. 수사 발표 당시 "증거가 부족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김모 과장의 바로 위 상사인 3급 이모 처장을 조작 사건의
총괄 책임자로 지목했다. 결국 증거 조작은 3급 아래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다.
(☞관련 기사 : "남재준은 어디로?"…유우성 측, 검찰 직무유기로 고발)
그러나 외국 공문서 위조는 밝혀질 경우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과연 3급 직원 혼자 결정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더욱이 위계가 엄격한 국정원 특성을 생각한다면 3급 직원의 독단 행동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처럼 미심쩍은 부분이 남았음에도 검찰은 더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수사를 접었다.
검찰의 미진한 수사로 인해, 남재준 부터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번지던 시기에 전격적으로 터졌다.
과거 1960~1980년대 간첩 조작 사건처럼 사전 기획된 사건이라면 남재준국정원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다.
유우성 씨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시원, 이문성 간첩조작 생산자
검찰 또한 재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정원-검찰의 조작 공모 여부다.
유 씨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시원‧이문성은 항소심 도중 증거 조작이 들통나자,
"몰랐던 일"이라고 발뺌했다.
도리어 "(국정원 직원들을) 믿고 한 것"이라며 국정원에 속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국정원뿐 아니라 담당 검사 이시원. 이문성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결론은 '무혐의'였다.
검사들이 조작 가능성을 알고도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은 당시에도 이미 제기됐다.
조작 사건의 단초가 된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과 관련, 검사 측은 항소심 시작 전부터
변호인 측이 제시한 '출-입-입-입' 출입경 기록과
국정원 측 '출-입-출-입' 출입경 기록을 모두 확보해 둔 상태였다.
둘 중 하나는 위조임이 분명한 상황.
그럼에도 이들은 '출-입-출-입' 출입경 기록만을 법정에 제출했다.
조작이 의심돼 화룡시 공안국에 확인을 의뢰했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법원에 기록을 냈다.
그 외에도
1. 변호인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음에도 삼합변방검사창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다시 증거로 제출한 점,
2.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중국 위조 문서는 영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또한 의문점으로 남았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지 9개월이 지난 2015년 1월,
검찰이 처음부터 증거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증거 조작 사건 재판 준비기일에서,
이 처장의 변호인은 "이문성이 국정원에서 유우성 씨 출입경기록을 다 봤는데도
공판 때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검사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다.
이인철 전 영사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은 검사의 지휘를 받던 사람으로
검사와 협의해 증거를 제출했다. 모든 증거 서류는 검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망가진 인생을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요.
앞으로 저같은 사례가 없어야지요.
그 때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금도 악몽을 꿉니다.
당시 유우성씨의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한 인간들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증거조작을 실행한 단 한 명만 2년형을 선고받았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이시원과 이문성은 일부만 불기소 처분 또는 정직 1개월의 조처에 그쳤다.
2. 또 다른 간첩조작사건.
1975년 일본유학생 간첩단 사건.
최근 40여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최연숙씨, 이동석씨, 강종원씨등. .
이들은 강제구금, 고문에 옥살이까지...
독재정권에서의 '국가폭력'을 고발한다.
이 당시 수사지휘관은 역시나 김기춘이었다.
또 다른 피해자 유학생 간첩 사건에 연루된 재일교포 김승효씨.
서울대 일본유학생 것도 조국이라고 찾으셨나요..
고문과 옥살이로 인생을 망친 이분..
어눌한 발음으로 '대한민국은 나뿐나라'에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며 날 울렸다.
50년을 감옥에서 보낸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
김기춘, 우병우. 진경준 . 황교안 등 수 없이 많은 정치 법비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선 막말의 아이콘 홍준표까지
이런 정치법비들의 집단이 판.검사집단이다.
이 사건의 국정원 담당자와 사법부의 현 주소는 대한국민으로서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깊은 좌절을 안긴다..
이게 국가일 수 있단 말인가 !1
합법을 가장한 조직폭력배가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 .
진보언론은 군계일학이었다.
국정원과 검사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논파하며
어떻게 국가가 조작해 간첩을 생산하는지를 하나하나 만천하에 드러내는데에
최일선에 서 있었다.
2010년대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그 과정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났기에
'자백'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가 되서 만들어진 영화가 '자백'이다.
한국에서 간첩의 자백과 생산은 어떻게 확대, 재생산 되는가에 대한 영화다.
이런 탄탄한 영화의 힘이
다른 크라우드 펀딩 영화가 보통 독립영화 전용극장 등에서 상영하는 것에 비해
메가박스에서 시사회가 진행 될수 었었다.
시사회 당시 우리가족 역시 펀딩 투자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보았었다.
- 2
영화 자백에서 진짜 주연공은 누구일까?
아이러니하게도
검사 '이시원, 이문성'이다. ?
간첩조작 전문 검사
이시원 , 이문성은 어떤 인간이기에 공안정국을 조작해 여론을 호도 간첩을 생산할 수 있었나?
간첩으로 몰렸지만 유일하게 국정원과 싸웠던 인물은 유우성일까 ?
진보언론과 민변이 계속해서 증거조작을 밝혀내고,
수 차례 국정원의 조작된 증거들 - 이건 어디와 싱크로율 100%다.
수임된 인간들까지도 양심은 커녕 직업윤리도 없는 쓰레기들이다.
그 조작된 증거들로 누군가를 간첩 또는 혐의부족으로 만들어내야만 했던 법비들
2~3 개월 후 그 인간들은 지방을 탈출 서울로, 더 나은 보직으로 보은을 받았다.
국민의 세금을 축내면서,
오로지 부도덕한 특정기관과. 특정인물의 비호를 위해 국민은 안중에 없었고
권력과 출세에 붙어 양심도 부끄러움도 외면했다.
십수년 간 한 집단이 또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자신의 더러운 치부를 덮기위해 한 영혼을 집요하게 짓밟을 수 있다는
그것은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짐승보다 못한 김기춘류들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인면수심들은 대한민국의 '자백'의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다.
김기춘은 수십년 전부터 그런 '자백'의 대한민국 레전드였고
끝내 그의 더러운 노욕은 개.돼지로 폄하하던 우매한 백성들이 선택한
그 애비의 딸에 의해 감옥에서 죽어서 나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영화에서 '자백'을 받아낸 인간들의 공통점은 이렇다.
카메라를 보면 피한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
이것들은 피해자 앞에서 오히려 역공한다.
'처벌받지 않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
아니 한술 더 떠 가해한 인간이 피해자를 '무고' 로 덮어 씌운다
이 현실이 우리 가족이 11년간 그리워한 대한민국의 초상이고,
그리고 내가 22년간 몸 담았던 곳의 수준이었다.
대부분이 연결된 부분이지만,
피해자의 삶이야 어짜피 망가진 부분이지만,
영화는 이 인간 말종들의 초상권은 참으로 민감한 자들일 텐데 자백을 받아내고 있었다.
이 논리의 메카니즘은 ?
1.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검사와 간첩조작사건을 생산한자의 엇갈린 운명
- 윤석열과 박형철 검사와, 이시원과 이문성
왼쪽 위부터 윤석열, 박형철 검사와 이문성, 이시원
2016.1.6일 발표된 박근혜정권의 법무부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담당 검사와
간첩증거 조작사건 담당의 운명이 엇갈렸다.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팀장과 부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23기)와 박형철 검사(25기)에
대해 각각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좌천 되었고,
반면 유우성 씨 간첩사건을 수사지휘하여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냈던
이시원(28기)과 이문성 (29기)은 모두 1년 5개월만에 지방고검 탈출에 성공했다.
이시원은 대구고검에서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으로,
이문성은 광주고검에서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발탁되었다.
이 후 대전고검 발령 2년 만에 다시 부산고검으로 인사 통보를 받은 박형철 검사는
다음날(7일) 사표를 제출했다.
윤석열 검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박형철 검사는 서울에 있는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힘들어했다”면서
“그런데 현재보다먼 부산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가족과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박형철검사는 국정원대선개입사건으로 지방한직으로만 돌다가
문 정부들어 중앙고검장으로 박형철 검사는 청와대 반부폐 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2.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2017.7.24. 원세훈 4년 구형
원세훈 이 7.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4년 구형을 받았다.
원세훈 은 녹취록 공개 “언론보도 잘못 나가면 없애든지 줘 패야”
원세훈의 복원 된 녹취 중에서
언론에 내용이 잘못 나오면 다음 보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사를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할 건지, 기사를 잘못 쓴 매체를 없애 버리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다.
사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
잘못할 때마다 줘 패야지 정보기관이 가서 매달리면 안 된다.”
“한·미 FTA를 여당이 물리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비난받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난 후 대처하지 말고 지금부터 모든 중앙과 지방, 신문·방송에 칼럼 등을
준비해 ‘땅’하면 바로 그날 아침 조간에 실리도록 준비하는 그런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
원장 입에서 나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늘 예를 들어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지방이든 중앙이든 미리 준비해서 사설도 어떻게 쓰고
칼럼 하나도 실리고 (보수 단체가) 잘했다는 광고까지 들어가게 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 이맹박정권의 구청장 출신의 국가정보원장의 수준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막으려 채동욱검창총장 찍어내기 여론몰이..조중동문의 조선일보
윗글포함 이맹박과 503의 지시없이는 불가능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최초 보도를 한 <조선일보>의 여론몰이.
'유시민작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국사회의 독극물
중앙일보는 불량식품 ^^이라며 일갈했다'
-.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당사자인 ' 유우성, 담당 변호사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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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35)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자연(34) 변호사와 결혼 사이에 아들을 두었다.
한겨레는 유씨가 2015.4.13일 “지난해 3월 사건 변호를 위해 만난 김 변호사와 마음이 맞아
교제하게 됐고 이달 말 결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이 유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사건 이후,
유씨가 한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때 변호인단에 합류하며 연을 시작했다.
한겨레는 유씨가 “무척 힘들었는데, 가족도 없는 나를 김 변호사가 많이 도와주고 챙겨줬다.
자연스레 정이 들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 씨 변호인단에 합류했는데, 유 씨와 얘기가 잘 통했다”고 말했다.
김자연 변호사는 서울 명문 사립대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와 관련해 법률 지원을 하는 등 환경·인권 관련 이슈에 참여했다.
한편, 탈북 화교 출신으로 탈북자 지원업무를 위해 서울시에 특별 채용 중이던
서울시 공무원 유씨는 2013년 2월 국정원에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은 위조한 중국 공문서를 법원에 내고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 유신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을 덮으려한
부패한 정권의 간첩을 생산해 낸 조작 사건이다.
국가배상 1조원대,
이런 법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재산몰수부터 해야...